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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황

  • *공공기관의 의미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020년 공공기관 지정은 340개가 있습니다. 그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5개, 기타공공기관은 209개가 있습니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고,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시장형은 16개가 있는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습니다. 준시장형은 20개가 있는데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있습니다. 기금관리형은 13개가 있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있습니다. 위탁집행형은 82개가 있는데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입니다. 대표적인 예료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장학재단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