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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보고서명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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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2021년 1/4분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일반현황

◈ 기관소개
- CI
- 기관설립일
2007년 12월 03일
- 설립근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설립근거법.hwp
- 설립목적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산업분야 및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집행의 효율성을 지원하고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기능을 수행할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기관을 설립함
- 주무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홈페이지
www.kofair.or.kr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 사업자번호
114-82-09005
◈ 기관연혁
2007. 08. 0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근거 마련(공정거래법 제48조의2)

2007. 12. 03. 공정거래법에 의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

2008. 02. 0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업무 개시

2009. 01. 13. 민원상담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1490 콜센터 운영 개시

2010. 03. 09.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실시

2010. 06. 10.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위탁사업 실시

2011. 02. 10. 공정거래 전문교육 위탁사업 운영

2011. 06. 30. 하도급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2. 01. 01.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2. 08. 18. 약관 분쟁조정 업무 개시

2013. 02. 21. 청사 이전(상공회의소 회관)

2014. 02. 07. 기타 공공기관 지정

2017. 01. 02.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 개시
◈ 주요 기능 및 역할
○ 분쟁조정 :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 대리점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조정
※ 거래상 지위남용, 거래거절,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가맹사업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하도급법 제24조의4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취소ㆍ수령거부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의 분쟁 조정
※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의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 약관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유사한 약관과 관련된 분쟁 조정
※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 ·제한하는 약관 등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 대리점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분쟁 조정
※ 대리점거래 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 공정거래연구 : 시장 ·산업의 분석 및 사업자의 거래관행과 행태 분석 등
▶ 경쟁당국의 합리적인 경쟁정책 수립 및 효율적인 법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분석 및 업종별 거래행태에 대한 조사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추진 : 가맹정보 등록 및 제공,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등 공정위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 전반의 경쟁원리 확산, 대 ·중소기업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업무수행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
◈ 경영목표 및 전략
○ 목표Ⅰ
- 사전예방교육 및 상담지원
- 전략과제 : 중소사업자 피해 예방 및 사후지원
▶ 상대적으로 거래상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위한 지원

○ 목표Ⅱ
- 분쟁조정(전략1) :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
- 전략과제 : 사업자들의 법 준수의식 고취 및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
▶ 분쟁조정제도 홍보 강화

○ 목표Ⅲ
- 분쟁조정(전략2) : 창조적 조정역량 강화
- 전략과제 : 분쟁조정 성립률을 향상시켜 당사자가 만족하는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육

○ 목표Ⅳ
- 공정거래연구 : 효율적 경쟁법 집행 지원 기능 강화
- 전략과제 : 시장 연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연구기능 내실화
▶ 공정거래 관련 시장연구를 통한 법집행 지원기능 강화

○ 목표Ⅴ
- 협약이행평가 : 동반성장지수 및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신청기업 대상 실적 점검
- 전략과제 : 신속 정확한 평가항목 이행 실적 점검
▶ 기관의 신뢰도 및 공신력 강화

○ 목표Ⅵ
- 가맹종합지원 : 가맹분야 사업 지원
- 전략과제 :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들을 신속 해결
▶ 가맹분야 종사자 등 권익보호

○ 목표Ⅶ
- 동의의결이행관리 : 공정거래위원회 위탁사업
- 전략과제 : 공정거래위원회 업무효율성 극대화 도모
▶ 공정거래문화확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공시항목 <22. 주요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장
김형배 (임기: 2021.03.24 ~ 2024.03.23 )
[주요경력]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조직현황
기관 세부 작성기준
기관장 정보 기준일: 2021년 03월 24일
기준일 2020년 12월 31일 제출일 2021년 04월 09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김자연 운영지원팀 02-6363-9114
감독자 허지연 운영지원팀 02-6363-9111
확인자 박진우 운영지원팀 02-6363-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