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영역

ALIO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All Public Information In-On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고서명
 일반현황
첨부서류
파일다운로드 PDF 다운로드

수 정 공 시

1. 수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 04. 10.
2. 수정사항
항 목 수 정 전 수 정 후 수정사유 수 정 일
1. 일반현황 - 조직현황 1위원회, 1단,
1감사팀,
1국(2부, 6팀)
1위원회, 1단,
1감사팀,
1국(2부, 7팀)
「직제규정 시행세칙」개정 2017. 07. 12.

1. 일반현황

(2017년 1/4분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반현황

◈ 기관소개
- CI
- 기관설립일
2012년 04월 08일
- 설립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pdf
- 설립목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정관
제1조(목적) 이 법인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www.k-medi.or.kr
-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20층(서울시티타워빌딩)
- 사업자번호
104-82-12314
◈ 기관연혁

2011.04.0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포
2011.05.0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추진단 구성
2012.04.0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2013.01.31. 기타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2013.04.08.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및 형사처벌특례 시행
2014.10.06. 2013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5.07.09.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6.02.29. 2015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우수공시기관 선정 (기획재정부)
2016.05.2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공포
2016.07.01. 2015년도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 'A등급' 선정
2016.11.30. 개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및 시행 령, 시행규칙 시행
2017.03.28. 2016년 공공기관 통합공시 일제점검 우수공시기관 선정(기획재정부)
2017.06.20. 2016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A등급' 선정

◈ 주요 기능 및 역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시행령 제3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1. 의료사고에 대한 상담과 이에 따른 신청인이 조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감정단의 사실조사, 인과관계, 과실유무, 후유장애 확인 등 감정업무와 조정위원회의 손해 배상액 산정, 조정업무 등을 통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 조정(중재)을 이끄는 업무 를 실시
2.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수탁감정에 대하여 감정업무를 수행
3. 손해배상금 대불 및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4.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5. 그 밖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업무를수행
◈ 경영목표 및 전략
1. 핵심사업의 실효성 제고
- 맞춤형 상담 및 효과적 사건 관리
- 객관적·과학적 의료감정 서비스 제공
- 의료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 강화

2.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강화
- 기관 인지도 및 만족도 제고
- 의료사고 예방 및 연구기능 확충
- 안정적 피해구제 서비스 제공

3. 지속성장 가능한 조직 경쟁력 확보
- 신뢰받는 경영전략체계 확립
- 직원이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 안정적인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용
◈ 기관장
박국수 (임기: 2015.04.09 ~ 2018.04.08 )
[주요경력]
제20대 사법연수원장
제11대 특허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장
◈ 조직현황
기준일 2016년 12월 31일 제출일 2017년 07월 12일
기관 공시 담당자
구분 담당자명 부서명 전화번호
작성자 김경란 기획예산팀 02-6210-0161
감독자 장수태 경영기획부 02-6210-0190
확인자 유선경 감사팀 02-6210-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