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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회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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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내부 감사결과
번호 제목 등록일 사유발생일
48 ㅇ 종합병원급 이상에 설치된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대한 현황파악 및 관리를 강화할 것... 2018.03.12 2018.02.28
47 ㅇ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 예방활동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것... 2018.03.12 2018.02.28
46 ㅇ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 사건들에 대한 추적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후향적 비교평가분석을 시행할 것... 2018.03.12 2018.02.28
45 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사업 만족도 제고방안을 모색할 것... 2018.03.12 2018.02.28
44 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담콜센터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역량을 강화할 것... 2018.03.12 2018.02.28
43 ㅇ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상절차로의 회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간이조정 처리의 신속화 및 수수료 인하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2018.03.12 2018.02.28
42 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량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018.03.12 2018.02.28
41 ㅇ 손해배상 대불금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비용부담 주체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18.03.12 2018.02.28
40 ㅇ 손해배상금 대불 재원의 회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 2018.03.12 2018.02.28
39 ㅇ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급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납기관에 대한 납부 독려 대책을 강구할 것... 2018.03.12 2018.02.28
38 ㅇ 불가항력 의료사고 발생시 국가가 전액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2018.03.12 2018.02.28
37 ㅇ “일일상담실” 운영에 있어 지역간 편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실적을 제고할 것... 2018.03.12 2018.02.28
36 ㅇ 지방의 환자나 의료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방에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018.03.12 2018.02.28
35 ㅇ 의료사고 조사로 인한 의료기관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감정부에 부여된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 2018.03.12 2018.02.28
34 ㅇ 조정절차를 위해 제출한 자료가 조정 불성립 이후 소송에서 원용되어 의료인이 조정에 자발적·적극적 참여의 장애요인이 되므로, 해당 자료가 소송에서 원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18.03.12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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