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 채용업무처리세칙 [별지 제17호서식](제40조 관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업무처리세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개인정보 취급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채용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신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능하므로 정상적인 채용전형 진행이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수집항목

- 입사지원 관련 항목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력사항, 병역사항, 장애 및 보훈사항, 자격증 및 어학취득사항, 근무경력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입사지원서 및 임용포기서(필요시)

□개인정보 수집목적 : 입사지원 정보 확보, 지원자 문의 응대, 지원자 식별, 전형결과 및 채용 변경사항 등

□보존항목 : 입사지원서류 일체

□보존근거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동안 보존, 기간 경과 시 즉시 폐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

[제 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공단은 지원자가 제출한 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목적으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 대상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경찰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입력정보의 진위여부 파악

- 제공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즉시 파기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 결격사유 동의]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⑩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⑫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⑬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⑭「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상기 내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성명 :               (서명)

[붙임6]

■ 채용업무처리세칙 [별지 제2호서식](제7조 관련)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원분야 :                         지원자 성명 :               (서명)

[붙임7]

■ 채용업무처리세칙 [별지 제1호서식](제7조 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사규정」 상 채용결격여부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이 불가함에 따라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질문과 가이드를 활용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후 회신해주시기 바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임용취소 또는 해임요구 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피성년후견인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심판 여부에 근거하여 판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

3-1.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3-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3-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3-4.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3-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3-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해당여부(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해당 □ / 해당없음 □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개인의 범죄, 수사경력을 본인열람하고 확인한 내용을 근거하여 판단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5.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6.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7.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해당여부 ----------------------------------------------------- 해당 □ / 해당없음 □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에 해당하는지 ----------------------- 해당 □ / 해당없음 □

※ 해당 기재사항은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자료로만 활용됩니다(이외 용도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원분야 :                         지원자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