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4〉

반복참여 제한 안내문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를 제한(단,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은 예외)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1년 미만 참여자에게 우선 선발 기회 제공)(65세 이상 고령자, 취업지원대상자 등도 예외 없이 후순위 적용)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며, 해당연도 신청자가 참여한 모든 직접일자리사업의 근무일수 및 주말‧공휴일‧병가일 등을 모두 합산하여 참여일수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를 합산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참여 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온‧오프라인)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결과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기회 부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종류는 아래 참조 내용(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참조

□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제한사항 존재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참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현재 각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 것으로, 아래 제시한 정책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음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ㅇ  (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ㅇ  (지원요건) “연령”·“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Ⅰ·Ⅱ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별 지원요건>

구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Ⅰ유형	요건심사형 * 요건 해당시 의무 지원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5억원 이하	무관
Ⅱ유형			15~69세	중위소득 100%↓ (청년: 소득 무관)	무관	무관

ㅇ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①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등 대상으로 구직활동기간 중 ②구직촉진수당(월50만×6개월) 등 지급

취업 지원 (Ⅰ·Ⅱ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의지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 연계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면접 컨설팅, 일자리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부여 → 미 이행 시 수당 지급 중단
소득지원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월50∼90만원×6개월)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는 지원 제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취업활동비 지원 (Ⅱ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최대 195.4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 청년도전지원사업(고용노동부)

ㅇ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을 발굴하여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전, 도전+)을 제공하여 청년의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 지원

ㅇ  (지원내용) 밀착상담,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직업훈련 등 연계

【 청년도전지원사업 주요 프로그램 】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지원기간
도전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단기 : 5주 이상
도전+	도전 프로그램 내용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특성 및 요구에 맞는 외부연계활동 및 프로젝트 기반 자율활동을 추가 운영	중기 : 15주 이상 장기 : 25주 이상

ㅇ  (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6개월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 미참여,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기준 21점 이상인 만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지역특화청년

ㅇ  (신청방법) 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

□ 중장년내일센터(고용노동부)

ㅇ  (개요)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 특화서비스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 제공

ㅇ  (지원내용)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지원, 특화서비스, 사업주지원패키지 등

▪ (생애경력설계)  참여자의 연령, 취업 여부, 종사업종 등을 고려하여 직업역량, 가치관 분석을 통한 미래 경력대안 탐색 등

▪ (전직 및 재취업지원) 중장년내일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에서 중장년 유형에 따라 전직 및 재도약 프로그램 제공

▪ (산업별ㆍ지자체 연계 특화서비스) 지자체, 산업별협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 또는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

▪ (사업주지원패키지) 일자리 컨설팅,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교육, 채용지원 전담반을 통한 집중알선 등 사업주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ㅇ  (지원대상) 40세 이상의 재직(퇴직예정)자, 구직자 및 사업주

ㅇ  (신청방법) 온라인 www.work.go.kr/senior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중장년내일센터 및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문의 ☎ 1350)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ㅇ  (개요)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구인 · 구직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 · 창업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ㅇ  (지원내용) 취업상담·알선, 전문기술, 기업맞춤훈련 등 직무훈련, 온라인 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ㅇ  (지원대상) 임신·육아·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미취업상태이며, 취업의사가 있는 여성

ㅇ  (신청방법) 온라인 saeil.mogef.go.kr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문의 ☎ 1544-1199)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한국장애인고용공단)

ㅇ  (개요) 장애인에게 장애인 특화 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단계별로 집중 지원하여 장애인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확대

ㅇ  (지원내용)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수당 지원

▪ (1단계 취업지원 상담)  심층상담을 통한 구직자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지원 및 참여수당 지급(최대 15만원)

▪ (2단계 역량 강화 및 취업알선)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훈련지원 및 훈련수당 지급 (월 284천원, 최대 12개월) * 공단 장애인 직업훈련과정은 최대 24개월

▪ (3단계 취업 후 고용유지) 취업 유지기간(3,6,12개월)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50만원)

▪ (구직활동 독려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참여자에게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 50만원, 최대 6개월)

ㅇ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구직 장애인

ㅇ  (신청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인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문의 ☎ 1588-1519)

〈붙임 4〉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정부지침 18~21쪽 인용)>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선발관리-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접수-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마이데이터 요청 메뉴“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 연계를 [요청]하고,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바탕으로 시스템에서 저소득층 여부 판단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소득합산액”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209,56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4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60%)	4,571,021	5,108,996	5,646,971	6,184,946	6,722,921

나. 장애인 :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만 15세~만 34세)의 경우 ①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 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 · 제공되나,
①워크넷(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②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 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서 ➀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 · 반장의 확인서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동법 제4조 내지 제5조 참조)

➡ (일모아 시스템 미사용시)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아. 북한이탈주민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로 확인 가능

자. 위기청소년 : ①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 ②보호관찰청소년으로 보호관찰기관이 인정한 자, ③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④15~20세인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관련시설(소년원, 보호관찰기관, 보육원,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등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갱생보호법인에서 발급받은 지원 확인서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타. 노숙인 : 상당기간 동안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또는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붙임 5〉

취업지원대상자 배점기준

대상별	10%가점	5%가점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애국지사의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지원대상자)본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등(지원대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매중 1인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 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부상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 불명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마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