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정 2006. 6. 15.  규칙 제207호

전부개정 2008. 6.  3.  규칙 제260호

전부개정 2009. 9.  2.  규칙 제290호

개정 2010. 6.  3.  규칙 제315호

개정 2010.12. 20.  규칙 제326호

전부개정 2012. 5. 14.  규칙 제386호

전부개정 2013. 9.  4.  규칙 제423호

개정 2014. 4.  1.  규칙 제440호

전부개정 2017. 9. 29.  규칙 제545호

개정 2018. 2. 13.  규칙 제557호

개정 2018. 9. 17.  규칙 제580호

개정 2019.11. 15.  규칙 제632호

개정 2020.10. 28.  규칙 제667호

개정 2021. 6. 10.  규칙 제691호

개정 2022. 5. 11.  규칙 제727호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제2장	보조공학기기 선정
제4조	보조공학기기 선정 및 계약 방법
제5조	지원제품 선정 공고
제6조	지원제품 선정 신청
제7조	보조공학기기 선정위원회 구성
제8조	위원회의 임무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	사용자 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1조	지원제품 등 선정결과 통지
제11조의2	이의신청
제12조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결정
제13조	가격 협상 및 단가 결정
제3장	보조공학기기 계약
제14조	계약 방법
제15조	입찰 공고
제16조	입찰 및 낙찰, 재입찰,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등
제17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 체결
제18조	계약관리 및 해제 또는 해지
제19조	지원제품 공고 및 안내
제20조	제한연수
제4장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지원
제21조	신청서 접수
제22조	지원 결정
제23조	지원 제한
제24조	지원결정 통지
제25조	지원제품 발주
제26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제27조	개조 또는 주문 제작
제28조	지원제품 지급
제29조	지원제품 검사 및 대가의 지급
제5장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관리
제30조	자진 반납
제31조	반납기한 및 운송비용
제32조	반납 제품 관리 및 재활용
제33조	사후관리
제34조	시정 요구
제35조	지원결정 취소
제36조	유지·보수 및 수리
제37조	망실·훼손
제38조	소유권 이전
제6장	보칙
제39조	보조공학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40조	보조공학기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제71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제82조제2항제14호, 제14의2호 및 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제8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3호,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58조제4항, 제59조, 제60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2.13., 2021.6.10.>

1.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키는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2.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란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를 지급받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제공하는 일련의 지원을 말한다.

3. “고용유지조건 지원”이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자동차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품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하고,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거나 그 금액에 상응하는 현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무상 지원”이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와 제품별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 1백만원 미만인 보조공학기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보조공학기기(이하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보조공학기기”라 한다)를 고용유지조건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승·하차 및 운전이 편리하도록 차량에 직접 장착하거나 차량을 개조하여 장착하는 보조공학기기를 말한다.

6.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이란 공단이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등 장애인고용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체계를 말한다.

7. “잔존가액”이란 보조공학기기 지원 후 공단에 반납된 보조공학기기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은 「회계규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8.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이란 장애인에게 개인별 맞춤 고용지원을 위하여 공단이 개별적으로 직업적 능력의 제한 정도 및 작업환경 요구 등을 고려하여 고용지원 대상 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공학기기의 종류) ①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접근용 보조공학기기

2. 작업기구용 보조공학기기

3. 의사소통용 보조공학기기

4. 사무보조용 보조공학기기

5.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6.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보조공학기기

7.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보조공학기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보조공학기기의 품목은 별표와 같다.

제2장 보조공학기기의 선정

제4조(보조공학기기 선정 및 계약 방법) ①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반기별로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선정하고 절차에 따른 납품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선정되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는 3년간 선정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선정되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해 해당 품목별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와 ｢회계규정｣ 제7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당해연도 개시 전까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부도․파산, 생산 중단 또는 수입 중단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당해연도 중이라도 해당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와 추가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09.17.]

[제1장의 제4조에서 이동<2022. 5. 11.>]

제5조(지원제품 선정 공고)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이하 “지원제품”이라 한다)의 공모를 실시할 때에는 신청서 접수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1.>

1. 사업 개요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3.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보조공학기기

4. 선정절차와 방법

5. 계약절차와 방법

6. 기타 지원제품 선정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제품 선정 신청)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제품 선정을 위하여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신청제품 설명서 1부(제품별)

2.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신청제품 심사·평가 동의서 1부

3.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5. 표준재무제표 1부

6. 신청제품 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제품별)

7.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제품 품질 및 안전관련 실태조사표 1부(제품별)

8. 신청제품 품질보증서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제품별)

9. 신청제품 성능 및 기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제품별)

10. 신청제품 사진 및 사용 동영상(제품별)

11. 신청제품 수입신고 필증 및 애프터서비스(A/S) 계약서 각 1부(수입제품에 한함)

12.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사업자용) 1부

13.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공학기기 선정위원회 구성) ① 이사장은 지원제품과 이를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18.09.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후보군을 구성하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심사․평가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및 감독기관 공무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1. 재활, 의료, 공학,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교수

2. 보조공학 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장애인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이사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담당직원을 간사로 둔다.

⑤ 직전 선정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2. 5. 11.>

제8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제품 및 납품 사업자 심사․평가

2. 지원제품 및 납품 사업자 선정

3. 그 밖에 지원제품 선정을 위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기기에 한하여 신청 사업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제품 설명 및 시연, 위원 질의응답 등을 통해 대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시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09.17>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서면심사와 대면심사 시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선정 평가표에 따라 위원별로 심사․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제품 및 납품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09.17>

⑤ 위원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청렴서약서(선정위원용)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 이사장은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부위원에게 「회계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7-4호 서식의 ‘위촉수당 등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11.>

⑧ 제7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은 「교육훈련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4 강사료 지급기준과 「여비규칙」 제32조제2항의 별표6 정액여비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⑨ 간사는 회의개최 2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일 배포가 가능하다. <신설 2019.11.15.>

⑩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8호 서식)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명단 등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및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제9조의2(위원의 대리참석,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5. 1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5. 11.>

④ 심사위원은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 5. 11.>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 5. 11.>

1. 제4항을 위반하여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1.15.]

제10조(사용자 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지원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로 해당 제품 사용대상 장애유형별로 5인 이내의 장애인근로자를 위촉하여 사용자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9.17>

② 사용자 평가단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용자 평가표에 따라 참여자별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평가단의 운영 결과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사용자 평가단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청렴서약서(평가단 참여자용)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이사장은 회의에 출석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7-4호 서식의 ‘위촉수당 등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11.>

⑥ 제5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은 「교육훈련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4 강사료 지급기준과 「여비규칙」 제32조제2항의 별표6 정액여비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제11조(지원제품 등 선정결과 통지) 이사장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지원제품 및 납품 사업자 선정결과를 선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이의신청) ① 제11조에 의해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신청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28.]

제12조(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결정) ①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구매 계약을 담당하는 분임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지원제품으로 선정된 보조공학기기에 대하여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지원제품으로 선정된 보조공학기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산출한 가격, 사업자가 제출한 가격, 거래실례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계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예정가격 산출내역과 별지 제35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조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제13조(가격 협상 및 단가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지원제품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자에게 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가격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협상기간 내에 해당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단가계약 가격 제안서를 2회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제안된 가격에 따라 단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12조제3항의 예정가격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에 따라 단가 결정 여부를 최종 협상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단가를 결정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제3장 보조공학기기 계약

제14조(계약 방법) 계약담당자는 제4조에 따라 공단이 지원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쟁입찰에 부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준하여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단, 이미 선정되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는 제품별로 입찰 당해연도의 계약 단가와 시중 단가를 조사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20.10.28.>

제15조(입찰 공고) 계약담당자는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16조(입찰 및 낙찰, 재입찰,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등)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입찰 및 낙찰, 재입찰,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 시행규칙」 및「국계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7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 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회계규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 서식의 ‘계약 특기사항’

2. 별지 제14호 서식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3.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청렴실천특별약관」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한다.<개정 2021.6.10.>

③ 계약담당자는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관리 및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17조의 계약서와 첨부서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지원제품이 원활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제품 공고 및 안내) ① 이사장은 제17조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지원제품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②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0조(제한연수)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제한연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1.6.10.>

1. 보조공학기기 품목(별표)에서 정한 연수로 한다.

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5년으로 한다.

3.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보조공학기기는 유사분류 품목의 연수를 적용한다.

제4장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지원

제21조(신청서 접수) ① 이사장은 규정 제2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에게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2022. 5. 11.>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할 수 있음)

2.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함)

3. 별지 제16호 서식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③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다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개정 2019.11.15.>

④ 이사장은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지원받으려는 사람에게 규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한시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제22조(지원 결정)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을 상담․평가하고, 신청내용에 대한 타당성과 적격성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에 따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의 상담․평가결과에 따라 규정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의 장애유형 및 중·경증 여부, 장애특성,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내용과 다른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③ 제2항에 따른 고용유지조건 지원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1천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으로 하고, 무상지원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1명당 3백만원(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5백만원)으로 한다.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건 지원 한도액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신설 2021.6.10.>

④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신청인에게 지원한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장애유형 및 정도가 유사한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를 승계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2022. 5. 11.>

1.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사업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를 중도 퇴사한 경우

2. 사업주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이 중도 포기하거나 수료한 경우

4. 제3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⑤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지원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결정할 때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⑥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사례분석회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담당부서장이 주관하고 3인 이상 6인 이내의 실무직원과 외부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운영하되,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 1인를 필수로 위촉하여 활용해야 한다.<개정 2019.11.15.>

⑧ 보조공학기기 지원 담당부서장은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사례분석회의 평가서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26호 서식의 사례분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지역본부 및 지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8.>

⑨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7-4호 서식의 ‘위촉수당 등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5., 2022. 5. 11.>

⑩ 제8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은 「교육훈련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4 강사료 지급기준과 「여비규칙」 제32조제2항의 별표6 정액여비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제23조(지원 제한)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2022. 5. 11.>

1.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승계받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새로운 보조공학기기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

2.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제한연수 기간 중 동일한 품목의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한 경우. 단, 퇴사 후 다른 사업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6.10.>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성능 및 사양, 장애인의 근무환경에 따른 이용 용도 등이 다른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24조(지원결정 통지)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22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통지문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지원 결정한 때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제25조(지원제품 발주)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구매를 위하여 구매내역 및 발주일자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원 결정일부터 9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계약일자를 발주일자에 갈음한다.<개정 2019.11.15.>

제26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결정일부터 9일 이내에 지역본부 및 지사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8.2.13.  2019.11.15., 2021.6.10.>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지원 결정일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사후관리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6.10.>

③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1년 단위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④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거나 보조공학기기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한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보험증권 불이용 또는 이행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9.11.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지원 보조공학기기인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갈음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5. 11.>

제27조(개조 또는 주문 제작)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설계서, 기타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회계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개조 또는 주문 제작이 가능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서, 기타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28조(지원제품 지급)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거나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납품지연 통보서’를 해당 납품사업체로부터 제출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5., 2021.6.10.>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입력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③ 계약담당자는 지원제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사장이 발주한 모든 보조공학기기에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약칭 “R.F.I.D.”)를 부착하여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납품 사업자가 보조공학기기 발주일부터 21일 이내에 납품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였을 때에는 「회계규정」제7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지급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2.13.  2019.11.15.>

제29조(지원제품 검사 및 대가의 지급)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가 납품되었을 때에는 「회계규정」제6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9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납품한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2021.6.10.>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보조공학기기를 수령한 때에는 수령일자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③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검사 등을 완료한 후 검사된 내용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납품 사업자에게 「회계규정」 제68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98조에 준하여 대금을 지급하되,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2020.10.28.>

제5장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관리

제30조(자진 반납)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자진하여 보조공학기기 반납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반납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5.>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반납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반납일자 및 사유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제31조(반납기한 및 운송비용)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반납받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 또는 반납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조공학기기가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무상 지원(개조 또는 주문 제작에 한함) 보조공학기기의 경우에는 퇴사한 이용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2020.10.28.>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반납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해당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1.15., 2022. 5. 11.>

1.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사업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를 중도 퇴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이 중도 포기하거나 수료한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제32조(반납 제품 관리 및 재활용) ① 이사장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반납된 보조공학기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반납된 보조공학기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지사장은 재활용 보조공학기기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반납된 보조공학기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점검하고 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를 수리할 때에는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반납된 보조공학기기의 제한연수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4항에 따른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규정」 제31조를 준용하여 불용 결정하고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33조(사후관리)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규정 제58조제4항에 따라 방문,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 서식의 사후관리 결과보고서에 따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21.6.10.>

③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승계 또는 재활용 보조공학기기의 사후관리기간은 해당 보조공학기기가 처음으로 지원 결정된 날부터 승계 또는 재활용 지원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잔존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로 한다.<개정 2019.11.15.>

제34조(시정 요구)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2022. 5. 11.>

1. 규정 제5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퇴사하고 30일 이내에 다른 사업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다)에 다시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 제60조제5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은 1개월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 계획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2022. 5. 11.>

③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제2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35조(지원결정 취소)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1. 규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규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취소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③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즉시 해당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④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5.>

⑤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는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납 통지없이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를 종결 처리 한다.<개정 2019.11.15., 2022. 5. 11.>

⑥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사람이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지 않거나 보조공학기기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잔존가액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⑦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취소일자 및 사유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⑧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규정 제6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8호, 제62조제1항에 해당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11.15.>

제36조(유지․보수 및 수리) ① 이사장은 사후관리 대상 보조공학기기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보조공학기기를 납품한 사업자가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사후관리 대상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수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수리 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19.11.15.>

③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수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요구사항을 검토․확인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원활한 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④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보조공학기기를 수리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발송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제37조(망실․훼손) ①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지원된 보조공학기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②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동일한 보조공학기기로 변상을 요구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일시 변상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5.>

③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고용유지조건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제2항에 따른 변상 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변상에 갈음한다.<개정 2019.11.15.>

제38조(소유권 이전) 지역본부 및 지사장은 제33조의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를 종결 처리하고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속 이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6장 보칙

제39조(보조공학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조공학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 자문위원회는 보조공학분야 외부 전문가를 5명 이상 위촉하여 구성하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7-4호 서식의 ‘위촉수당 등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11.>

③ 보조공학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공학 관련 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추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이사장은 보조공학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40조(보조공학기기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이사장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게 보조공학기기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545호, 2017.9.2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 매뉴얼”은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557호, 2018.2.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580호, 2018.9.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667호, 2020.10.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691호, 2021.6.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727호, 2022. 5. 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1.6.10., 2022. 5. 11.>

종류	분류	품목	품목설명	제한연수
정보접근용	정보단말기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를 통해 문서입력·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	4
		스크린리더단말기	컴퓨터 정보를 음성 등으로 출력하는 기기	5
	정보접근용 S/W	스크린리더S/W	컴퓨터 정보를 음성 등으로 출력하는 프로그램	3
		화면확대S/W	화면을 확대하거나 색상을 변경하는 등 화면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그램	3
	점자출력기	탁상형 점자출력기	점자로 변환된 문자 정보 또는 점자 정보를 출력해주는 탁상용 출력기기	4
		휴대용 점자출력기	점자로 변환된 문자 정보 또는 점자 정보를 출력해주는 휴대용 출력기기	4
	점자입력기	점자입력기	점자를 입력·기록할 수 있는 기기	4
	점자출력 S/W	점자변환및출력 S/W	그림 및 활자를 점자로 변환, 출력이 가능한 프로그램	3
	화면확대기	탁상형 확대기	카메라에 인식된 대상 확대 또는 색상을 변경 등이 가능한 탁상용 기기	5
		휴대용 확대기	카메라에 인식된 대상을 확대하거나 색상을 변경하는 등이 가능한 사용되는 휴대용 기기	3
	데이지 플레이어	데이지 플레이어	데이지(국제 독서장애인 디지털문서 포맷) 콘텐츠 재생기기	4
	모니터	대형모니터	24인치 이상의 모니터	5
		터치모니터	화면을 터치하여 모니터 조작이 가능한 기기	5
	모니터 이동보조도구	모니터 이동보조도구	모니터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기	5
	특수키보드	특수키보드	일반 키보드 외 특수한 형태의 키보드	5
	특수마우스	센서형 마우스	특정 반사체를 통해 센서에서 정보를 인식하여 작동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접촉형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호흡형 마우스	입(들숨/날숨), 턱 등으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입력보조기기	전자입력보조기기	전자기기와 연결하여 입력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기기	4
		기타입력보조기기	전자 기기 및 기타 장치를 제어하는 기기	5
	특수시계	특수시계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	2
	기타 정보접근기기	기타 정보접근기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접근용 기기	-
작업기구용	높낮이조절테이블	일반형 높낮이조절테이블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테이블	5
		탁상형 높낮이조절테이블	책상위에 놓고 사용하며 높이 조절이 가능한 테이블	5
		이동형 높낮이조절테이블	높이 조절이 가능하며 이동이 가능한 테이블	5
	작업용의자	작업용의자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근육긴장 완화 등 도움을 주는 의자	5
	이동기기	기립형 전동휠체어	기립이 가능하고 전동으로 추진되는 휠체어	6
		전동 이동보조기기	수동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도록 부착되는 장치	6
		이동기기용 주변기기	이동기기에 장착하여 부가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기	2
	휴대용경사로	휴대용경사로	서로 다른 두 면 단차를 연결하는 휴대용 경사로	8
	이동신호기기	위치감지기	특정 상황이나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기	2
		센서형 이동감지기	이동시 주변 환경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	3
	작업물 운반기기	작업물 운반기기	무거운 작업물을 적재하고 쉽게 운반하는 기기	5
	기타 작업기구기기	기타 작업기구기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기구용 기기	-
의사소통용	신호기기	신호기기	소리가 포함된 정보를 불빛, 진동 등으로 출력으로 신호를 변환하는 기기	3
	영상전화기	영상전화기	수어 등을 사용하여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	6
	청력보조기기	소리중계기기	청각 감응 시스템에서 전자기파를 사용하여 정보를 수신 또는 전송하는 기기	3
		소리증폭기	소리 증폭 등을 통해 청각기능을 지원하는 기기	3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음성,텍스트,그림 등으로 전달하는 기기	3
	기타 의사소통기기	기타 의사소통기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소통용기기	-
사무보조용	신체보조기기	팔 지지대	컴퓨터 또는 타자기 사용과 같은 수동 활동 동안 아래팔을 지지하는 기기	5
		가슴 지지대	컴퓨터 또는 타자기 사용과 같은 수동 활동 동안 가슴을 지지하는 기기	3
		등 지지대	의자 또는 좌석에 부착하여 등을 지지하는 기기	3
		욕창방지방석	둔부의 취약 부위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하중을 재분산 시키는 기기	3
		기타 신체보조기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보조기기	-
	물건집게	물건집게	먼 거리에 있는 물건을 잡기 위한 보조기기	3
	필기보조도구	필기보조도구	필기도구를 쥘 수 있도록 필기도구에 추가되는 기기	3
	독서보조도구	독서보조도구	독서 및 서류작업 시 보조해주는 기기	6
	기타 사무보조기기	기타 사무보조기기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보조용 기기	-
운전보조	핸들봉	핸들봉	손의 근력이 약한 장애인들이 핸들을 쉽고 편하게 회전 시킬 수 있는 장치	5
	확장스티어링	확장스티어링	상지가 짧거나 회전 반경이 작은 경우 핸들 조작 보조해주는 장치	5
	세컨더리 컨트롤	세컨더리 컨트롤	방향지시등, 비상등 크락션, 와이퍼 등을 전자식 버튼으로 조작하는 장치	5
	조작력 저감 장치	조작력 저감 장치	저속이나 정차 시에는 조작을 가볍게, 고속 주행 시에는 무겁게 조작하여 운전 편의를 돕기 위한 장치	5
	핸드컨트롤러	핸드컨트롤러	양발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치(손으로 브레이크와 엑셀페달 조작)	5
	우측턴시그널	우측턴시그널	좌측 손 대신 우측 손을 이용하여 좌우의 방향지시 등을 제어하는 장치	5
	자동변속기	자동변속기	버튼을 이용하여 자동변속기 조작을 지원하는 장치	5
	좌측엑셀페달	좌측엑셀페달	오른쪽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장치(기존 페달에 축을 달아 왼쪽으로 연결하여 왼발로 조작)	5
	페달 확장	페달 확장	다리 길이가 짧은 분들을 위해 페달 길이 연장을 하여 이용하는 장치	5
	경련방지 플레이트	경련방지 플레이트	하체의 경련이 있을 경우 발이 페달 등에 닿거나 끼이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장치	5
	주차브레이크 개조	주차브레이크 개조	발을 이용하는 주차 브레이크에 레버를 장착하여 손으로 조작하도록 하는 장치	5
	족동장치	족동장치	양 팔을 모두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장치 (브레이크, 페달, 기어변속, 방향지시등 조작 모두 가능)	5
	벨트류	벨트류	전방 및 좌우 쏠림을 방지하는 장치	5
	자세유지	자세유지	척추가 휘어있거나 오래 앉아있기가 힘든 체형일 때 자세를 유지하여 주는 장치	5
탑재보조	크레인	크레인	차량에 휠체어를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5
	도넛형연료통	도넛형연료통	도넛형 연료통 개조로 휠체어 등 이동수단의 적재 공단을 확보하는 장치	5
승 ․ 하 차 보 조	이동(회전)시트	이동(회전)시트	휠체어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옮겨 탈 때 이용되는 장치	5
	사이드서포트	사이드서포트	휠체어에서 운전석 이동 시 빈 공간을 채워서 낙상 방지하는 장치	5
	리프트	리프트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후방 리프트를 활용하여 차량 내외로 승․하차를 도와주는 장치	5
	멀티리프트	멀티리프트	휠체어에서 자동차 시트로의 이동 지원하는 장치	5
	경사로(램프)	경사로(램프)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차량 후방 또는 측면 내외로 승하차를 지원하는 장치	5
	자동문	자동문	버튼조작으로 문 자동 여닫기를 지원하는 장치	5
	고정장치	고정장치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5
	보조발판	보조발판	차량에 탑승 시 보조발판을 이용하여 원활하게 탑승하게 지원하는 장치	5
	하이루프	하이루프	차량의 지붕을 높여 탑승공간을 확보하는 장치	5

보조공학기기 품목

* 제한연수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① 접수번호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 신청서
② 신 청 사업체	사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홈페이지) http://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 종							주요 생산품
	자 본 금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담 당 자			부서				전화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성명				이메일(e-mail)
③ 신청 제품	연번		종류*	품 목			제 품 명			이용가능 장애유형
	1
	2
	3
	4
	5
* ① 정보접근용, ② 작업기구용, ③ 의사소통용, ④ 사무보조용, ⑤ 차량용 중 종류를 선택하여 해당번호를 기재 귀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 공모｣ 공고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담당직원 확인사항		1. 관련법률에 의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뒤쪽 참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뒤쪽)

<구비서류>

1. 보조공학기기 신청제품 설명서 1부(제품별)

2. 보조공학기기 신청제품 심사·평가 동의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5. 표준재무제표 1부

6. 신청제품 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제품별)

7. 신청제품 품질 및 안전관련 실태조사표 1부(제품별)

8. 신청제품 품질보증서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제품별)

9. 신청제품 성능 및 기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제품별)

10. 신청제품 사진 및 사용 동영상(제품별)

11. 신청제품 수입신고 필증 및 애프터서비스(A/S)계약서 각 1부(수입제품에 한함)

13. 청렴서약서(사업자용) 1부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신청제품 설명서
① 제품정보	구 분	국산품□, 수입품□	품 목 (공단기준)
	제 품 명	(한글)	모델번호
		(영문)
	이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상태
② 제조정보	제 조 국		제 조 사 (연 락 처)
	주 소		홈페이지	http://
③ 제품규격	※제품사양(크기, 무게, 재질, 호환성, 버전, 선택사양 등) 기술
	※구성품목(설명서, 배터리, 부속품 등 패키지 구성내역) 기술
	※제품특징(주요 특징) 기술
④ 성능 및 기능	※주요 성능 및 기능(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위주) 기술
	※제품관련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등록, 관련인증 등) 보유 시 상세내역 명시

⑤ 이용방법	※이용방법 또는 조작방법(단계별) 기술
⑥ 기대효과	※제품 이용 시 기대효과(장점) 기술
⑦ 적합 직무 및 작업 환경	※제품 이용에 적합한 직무 및 작업 환경 기술
⑧ 설치지원	※방문 설치 또는 택배 그 밖의 방법 기술
⑨ 사후관리	※무상 애프터서비스(A/S) 기간 및 보장사항 기술
	※무상 애프터서비스(A/S) 방법(품질보증서 또는 하자보수) 기술
	※애프터서비스(A/S) 연락처
⑩ 가격정보 (부가세 포함)	시중가격	원	수입판매가격	원
	제안가격	※제안가격의 객관적 타당성 기술
⑪ 제안사유

⑫ 제품사진	※제품의 형태, 특성 등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4장 첨부(주요 부위별 사진)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신청제품 심사․평가 동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신청제품을 심사․평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 심사․평가를 위하여 신청제품을 시연하고, 심사․평가가 완료된 이후 신청제품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신청제품 설명 및 시연 등 심사․평가과정에서 오작동 등의 사유로 제품의 파손 및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4.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심사․평가 제외로 인한 미선정)을 받을 수 있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명을 충분히 안내받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사업체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1.6.10., 2022. 5.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납품업체 담당자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
성명, 부서, 전화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e-mail)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 심사․평가 -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업체 정보 제공	3년	예 □ 아니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선정 절차 진행업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제공가능 업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 신청

(제공제한 업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및 원가계산 의뢰, 계약 체결 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신청제품 품질 및 안전관련 실태 조사표

1. 사업체 현황

사업체명 (전화번호)						실태조사 담당자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자가 □, 임차 □
	공장								자가 □, 임차 □
대지 면적					건물 면적
창고보유		유□, 무□		창고소재지
자체 판매망		유□, 무□		직판장	개			대리점		개

2. 품질 및 기술 현황 (※ 해당업체만 작성하고 증빙서류 사본 제출)

국제 공인 규격 및 인증 취득 여부	유□, 무□	종류	※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업체 취득 현황 제출	유효기간
국내 공인 규격 및 인증 취득 여부	유□, 무□	종류		유효기간
환경관련 인증 취득	유□, 무□	종류		유효기간
특허권 등 취득여부	유□, 무□	종류		유효기간
기술제휴	유□, 무□	제휴처
최신설비 보유	유□, 무□	주요설비

3. 보조공학기기별 현황

품명		형식(모델)
		생산 방법	자체생산 □ , 국내 외주가공 □ , 해외수입 □
외주가공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해외수입업체명		수입 국가
원재료 조달	국내구입 □ , 해외조달 □ , 국내/외 □		수입국가

4. 보조공학기기별 세부사항

■ 일반사항

1. 보조공학기기의 제작과정․용도․기능 등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 및 보조공학기기 사양서, 사용설명서, 사진 첨부 요망)

- 제작과정 :

- 용    도 :

- 기    능 :

- 주요사양 :

2. 제작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규격 및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부품 및 제작설비가 있습니까?

(※ 해당업체만 작성)

3. 완성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규격 및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해당업체만 작성)

■ 전원장치 (※ 해당업체만 작성)

1. 사용전원 (전원: □ 교류 □ 직류, 전압:    V,  상: □ 단상 □ 3상)

2. 제어용 전원장치로 절연변압기 또는 전력변환장치(SMPS)를 이용합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사용 중 정전이 되었을 때 기계․기구 또는 장치의 작동에 어떤 위험이 유발 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비상 정지 스위치 및 가드 (※ 해당업체만 작성)

1. 비상정지 스위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예 (      개소)            □ 아니오             □ 불필요

2. 적용된 비상정지 스위치는 어떤 종류입니까?

□ 스위치 조작 즉시 모든 전원차단(EMO)

□ 스위치 조작 즉시 구동부 정지(EMS)

□ 기타                □ 해당없음

3. 비상정지 스위치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비상 정지회로는 전기․기계식(Hard-wired)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PLC 등 전자회로를 경유함)     □ 해당없음

5. 제품에 협착, 물림, 끼임점 등의 위험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를 방호하기 위하여 제품에 어떠한 방식의 가드를 적용하셨습니까?

□ 예(고정식․이동식․조절식가드)    □ 아니오       □ 해당없음

■ 소음 (※ 해당업체만 작성)

1. 소음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dB(A))

■ 인간공학 등 기타

1. 제품은 사용자의 불편 및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인간공학적 측면(색상, 표시, 각종  스위치의 위치, 유지보수․점검시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 작업자(사용자)가 제품의 사용 또는 유지보수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중량물 (사용공구, 분해부분, 교체부분 등)은 어느 정도(kgf)입니까?

(                 ～                kgf)

3. 사용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은?

□ 운반․설치에 관한 설명서           □ 운전․조작에 관한 설명서

□ 유지․보수․점검에 관한 설명서     □ 안전표시에 관한 설명서

□ 기타 사용자의 교육 등에 대한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사업자용)

사업체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위 본인(법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선정 심사․평가 및 선정 후 납품 등의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서약은 본인(법인)의 대리인, 관리자 모두 적용)

년       월       일

서  약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선정 평가표

제품명			신청 사업체					대표자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장애보완․대체 및 잔존기능 개선 효과 (15점)	15점	13점		11점		7점	3점
장애인의 작업능률 향상 효과 (15점)	15점	13점		11점		7점	3점
성능 및 기능의 우수성 (15점)	15점	13점		11점		7점	3점
장애인의 이용 또는 조작 편의성 (15점)	15점	13점		11점		7점	3점
사업체의 안정성 및 거래 신뢰도 (15점)	15점	13점		11점		7점	3점
가격의 적정성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설치지원 및 사후서비스 적정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국산품여부 (10점)	국산품(10점)				수입품(5점)
총점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선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안 건
의결주문
이 유
의결사항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도 반기) 보조공학기기 선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9.11.15.>

청  렴  서  약  서

(선정위원용, 평가단 참여자용)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과 관련한 심사․평가에 공정하고 청렴하게 임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평가단)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평가단)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평가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평가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평가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평가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평가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평가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평가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평가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  약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9.11.15.> 삭제 <2022. 5. 11.>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사용자 평가표

제품명		신청 사업체	대표자
평가항목	평가의견
성능 및 기능의 우수성
장애인의 이용 또는 조작 편의성
디자인 및 심미성
종합의견

년       월       일

사용자 평가단                   (서명)

[별지 제12호 서식]

단가계약 가격 제안서

(□ 1차,  □ 2차)

사업체명 :

대 표 자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단가계약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품목(공단 기준)	제품명	가격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예정가격 비교결과 □ 적합, □ 부적합

확 인 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                  (서명)

[별지 제13호 서식]

계약 특기사항

◉ 본 계약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류에 첨부를 생략하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OOO호, 20**.**.**.)를 적용한다.

◉ 본 계약의 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를 생략하고 조달청 구매총괄과-OOOO(2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본 계약의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를 생략하고 조달청 구매총괄과-OOOO(2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적용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기간 : 1년

(단, 지원제품 선정신청서 등에 동 기간 이상을 보증한 경우 그에 따름)

◉ 본 계약의 지원제품 선정신청서와 제출하여 평가받은 규격제안서 및 사양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된다.

※ 계약담당자는 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번호 및 시행일과 조달청 문서번호 및 시행일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1조(납품 및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은 공단의 발주일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제조일 또는 통관일부터 1년 이내의 신품을 인증 확약서(Certification) 또는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모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 및 보조공학기기 수령확인서에 납품제품의 제조일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고 납품 및 이송시 발생하는 물품의 파손, 손망, 변질로 생기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조(최고우대가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계약단가보다 낮게 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공단의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할인행사 등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행사를 계획할 경우에는 공단에 행사계획을 통보하여 계약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1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공단과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을 따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물품 규격(모델)의 생산중단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중단 30일전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 체결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규격(모델)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성능향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규격(모델) 변경 승인 요청 공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생산중단 또는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확인되면 규격(모델)변경 등을 승인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계약물품에 대하여 가격조사 및 업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단과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차기계약 배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타 기관에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물품검사결과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계약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가격조사 및 업체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납품된 물품의 빈번한 수리 발생 등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서비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물품 표면에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포장에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로 인식할 수 있는 안내 스티커

2. 계약상대자 사후관리 서비스 전화번호

3. 보조공학기기 보증기간 (사후관리 서비스 책임기간) : 1년 (무상)

4. 공단 발급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약칭 “R.F.I.D.”)

5. 제조일자

6. 보조공학기기 이용관리상 유의사항 및 제품설명서

제8조(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물품에 대한 최종 검수 완료 후 12개월 동안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 공임, 출장비, 운송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다만 이 기간이 종료한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및 교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구매물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하고, 계약담당자가 요구 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소모품 및 소요되는 비용 및 기술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납품된 물품의 빈번한 수리 발생 등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9.11.15., 2021.6.10., 2022. 5.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기기이용 장애인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
성명, 연락처, 직무, 입사일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타 기관 지원 서비스 수혜 이력조회	준영구	예 □ 아니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의 이용이 일부 제한됩니다.

(제공가능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 관련 상담․평가

(제공제한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원

□ 민감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사유	목적민감정보의 항목	수집 근거
- 자격(변동)확인 -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타 기관 지원 서비스 수혜 이력조회	- 장애유형 - 중·경증 여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8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조공학기기 지원	주민등록번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호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 기간	동의 여부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 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성명, 연락처, 직무, 입사일	중복수혜자 조회 등	보조공학기기 신청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예 □ 아니요 □
십일번가 주식회사	성함, 연락처, 주소	배송	5년	예 □ 아니요 □

※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않으실 경우 본 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 기간	동의 여부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 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장애유형 - 중·경증 여부	중복수혜자 조회 등	보조공학기기 신청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예 □ 아니요 □

※ 위 민감정보의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않으실 경우 본 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본인)                 (서명)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대리인)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사 업 체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본인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통보 시 제공되는 이용약관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1.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목적 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로 이용하지 않겠음

1.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 보조공학기기의 감가상각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일시 변상하겠음

1.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고용유지 이행 의무를 준수하고, 고용유지 약정기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이행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상환하겠음

1. 보조공학기기 지원 후 발생하는 보조공학기기 자체의 결함과 보조공학기기로부터 발생하는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책임이 있으며, 공단의 책임과는 법리적으로 무관함을 확인함

※ 우리공단은 지원받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의 품질, 안전 또는 효율성에 책임이 없으며, 모든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조공학기기를 차량에 직접 장착하거나 차량을 개조하여 장착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인한 후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9.11.15. 2022. 5. 11.>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1.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장애유형(중·경중 여부)		장애부위

2. 보조공학기기 신청·지원결정내역

신청		지원결정
품목	제품명	품목	제품명	결정여부

3. 장애인의 장애 상태, 직무,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필요성

※ 장애상태와 및 특성과 직무수행내용, 신청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 등을 연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환경 및 여건, 지원 타당성, 기대효과, 종합의견 등 조사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담당자          직     급  성명         (서명)

[별지 제18호 서식] <개정 2000.10.28.>

사례분석회의 평가서

1. 사업체 정보

사업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담 당 자		전화/팩스
업종(주생산품)		상시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기 지원현황(공단)		지원제한 해당 여부

2.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장애유형(중․경증여부)		장애부위
신청 보조공학기기

3. 장애인의 장애 상태, 직무,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필요성

※ 장애상태 및 특성과 직무수행내용, 신청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 등을 연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4. 평가자 종합 의견

※ 근무환경 및 여건, 지원 타당성, 기대효과, 종합의견 등 평가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례분석 회의 결과

※ 지원여부 및 타당성 기재

6. 지원 결정 보조공학기기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19호 서식] <개정 2019.11.15., 2021.6.10., 2022. 5. 11.>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통지문

(지원구분:                              )

1. 사업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록 및 이용 장애인

연번	품목	제품명 (모델,사양)	결정 금액(원)	지원 결정일	사후관리		이용 장애인	장애 유형	중․경증 여부	생년 월일	제한 연수
					기간	종결일
보조공학기기 결정 총금액

3. 증권가입내역*

* 지원구분이 고용유지조건 지원, 한시 지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만 해당

연번	제품명 (모델,사양)	결정금액 (보험가입금액)	사후 관리 기간	1년차 보험료 산정금액	2년차 보험료 산정금액	3년차 보험료 산정금액	보험료 산정 기초금액	보험료 산정액
합계

4. 행정사항

가. ‘고용유지조건 지원’ 보조공학기기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 이 통지문을 받은 후 9일 이내에 □□지역본부 및 지사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보조공학기기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고용유지조건 지원’ 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보증보험㈜ 고객지원센터(1670-7000)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무상 지원’ 보조공학기기

- 이 통지문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무상 지원 사항에 대하여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무상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시 지원’ 보조공학기기

- 이 통지문을 받은 후 9일 이내에 □□지역본부 및 지사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지역 본부 및 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이용 장애인이 참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한시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보증보험㈜ 고객지원센터(1670-7000)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 및 지사(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   (인)

▣ 별첨

고용유지조건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목적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제2조(보조공학기기의 지급)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 납품사업체에서 직접 방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거나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9일 이내에 지역본부 및 지사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지원기간) 보조공학기기 지원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이며, 사후관리 기간은 2년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기간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목적 외 이용금지)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장애인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등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유지․보수 및 수리)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7조(반납) ①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자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공학기기 반납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으로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반납할 때에는 반납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공단에 이용 승계 신청 후 지원 결정을 받아 장애유형 및 정도가 유사한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사업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중도 퇴사한 경우

2. 사업주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3. 보조공학기기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제8조(망실․훼손)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동일한 보조공학기기로 변상하거나 공단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일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잔존가액을 회수합니다.

1.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 받은 경우

2.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단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7.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제한됩니다.

1. 보조공학기기를 승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보조공학기기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

2.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제한연수 기간 중 동일한 품목의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한 경우. 다만, 보조공학기기의 성능 및 사양, 장애인의 근무환경에 따른 이용 용도 등이 다른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결정할 수 있음

제11조(담당자 지정) 사업주는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내에 보조공학기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 사업주는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액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보조공학기기를 수령하는 즉시 ‘보조공학기기 납품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소유권 이전)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보조공학기기는 지원대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속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제3조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건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별첨

무상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목적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제2조(보조공학기기의 지급)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 납품사업체에서 직접 방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거나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조(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 제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는 지원 결정일부터 9일 이내에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지원기간) 보조공학기기 지원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이며, 사후관리 기간은 2년입니다.

제5조(목적 외 이용금지)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장애인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등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유지․보수 및 수리)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7조(반납) ①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자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공학기기 반납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으로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반납할 때에는 반납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공단에 이용 승계 신청 후 지원 결정을 받아 장애유형 및 정도가 유사한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사업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중도 퇴사한 경우

2. 사업주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3. 보조공학기기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제8조(망실․훼손)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동일한 보조공학기기로 변상하거나 공단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일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1.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 받은 경우

2.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단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6.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제한됩니다.

1. 보조공학기기를 승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보조공학기기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

2.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제한연수 기간 중 동일한 품목의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한 경우. 다만, 보조공학기기의 성능 및 사양, 장애인의 근무환경에 따른 이용 용도 등이 다른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결정할 수 있음

제11조(담당자 지정) 사업주는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내에 보조공학기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 사업주는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액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보조공학기기를 수령하는 즉시 ‘보조공학기기 납품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소유권 이전)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보조공학기기는 지원대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속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제3조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상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별첨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목적은 장애인의 승․하차 및 운전이 편리하도록 차량에 직접 장착하거나 차량을 개조하여 장착하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제2조(보조공학기기의 지급)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대상자의 차량에 직접 장착하거나 차량을 개조하여 장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거나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9일 이내에 지역본부 및 지사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지원기간) 보조공학기기 지원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이며, 사후관리 기간은 2년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기간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목적 외 이용금지)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등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유지․보수 및 수리)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7조(반납) ①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자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으로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반납할 때에는 반납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공단에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망실․훼손) 지원받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동일한 보조공학기기로 변상하거나 공단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일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보조공학기기의 잔존가액을 공단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잔존가액을 회수합니다.

1.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 받은 경우

2.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단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7.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퇴사하고 90일 이내에 다시 취업하지 않는 경우

8.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지원제한) 지원 받은 보조공학기기의 제한연수 기간 중 동일한 품목의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의 성능 및 사양, 장애인의 근무환경에 따른 이용 용도 등이 다른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손해배상) 지원대상자는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액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제출)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를 수령하는 즉시 ‘보조공학기기 납품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3조(소유권 이전)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보조공학기기는 지원대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속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제3조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별첨

한시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목적은 시험고용,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참가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구직 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촉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제2조(보조공학기기의 지급)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 납품사업체에서 직접 방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거나 개조 또는 주문 제작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9일 이내에 지역본부 및 지사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지원기간) 보조공학기기 지원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해당 장애인이 참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료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기간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5조(목적 외 이용금지)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장애인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등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유지․보수 및 수리)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는 제4조에 따른 지원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 및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7조(반납) ①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자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공학기기 반납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으로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되어 반납할 때에는 반납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③ 보조공학기기를 이용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이 중도 포기하거나 수료한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공단에 이용 승계 신청 후 지원 결정을 받아 장애유형 및 정도가 유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이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8조(망실․훼손)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동일한 보조공학기기로 변상하거나 공단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잔존가액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일시 변상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공단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잔존가액을 회수합니다.

1.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 받은 경우

2.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단으로부터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7.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지원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제한됩니다.

1. 보조공학기기를 승계 받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보조공학기기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

2.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의 제한연수 기간 중 동일한 품목의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한 경우. 다만, 보조공학기기의 성능 및 사양, 장애인의 근무환경에 따른 이용 용도 등이 다른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결정할 수 있음

제11조(담당자 지정)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장은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 내에 보조공학기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제12조(손해배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장은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액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제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기관의 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수령하는 즉시 ‘보조공학기기 납품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소유권 이전)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보조공학기기는 지원대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속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제3조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시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1.6.10., 2022. 5. 11.>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

사  업  체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사업자등록번호)

연    락   처 :

본인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통보 시 제공되는 이용약관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1.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목적 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 장애인 이외의 사람이 이용)로 사용하지 않겠음

1.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 보조공학기기의 원상복구 또는 해당 보조공학기기의 감가상각된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일시 변상 상환하겠음

1.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고용유지 이행 의무를 준수하고, 고용유지 약정기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미이행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상환하겠음

위의 서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음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21.6.10.>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1. 기본사항

□ 납품업체 현황

납품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납품일자

□ 수령 사업장 현황

수령 사업장명	수령 사업장 주소	수령 담당자	연락처

□ 보조공학기기 배송 목록

연번	보조공학기기명	수량	발주차수

2. 수령 확인

※ 본 확인서는 향후 보조공학기기 납품 및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되며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수령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시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배송관련 체크사항(답변 해당란에 √ 표시)

문항	내용	답변
1	보조공학기기 배송 및 설치 안내를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2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동봉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3	보조공학기기에 RFID 태그 스티커를 부착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4	사후관리 관련 안내문 및 A/S 관련 안내문을 동봉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보조공학기기를 납품하여 수령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수령확인 일자 :         년      월     일

보조공학기기  납품  담당자 :                    (날인)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9.11.15.>

보조공학기기 반납 신청서

□ 반납 신청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사업체명(기관명)	대표자/근로자	주소	담당자	연락처

□ 반납 보조공학기기 목록

연번	보조공학기기명	지원결정일	이용 장애인				반납사유*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중․경증 여부
* ① 사업체 중도 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도 포기 또는 수료, ② 사업체의 휴․폐업, ③ 장애 연관성 결여, ④ 활용도 저조, ⑤ 이용 불편, ⑥ 기기 결함, ⑦ 기타 중 반납사유를 선택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자세한 사유 별도 기재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반납 방법 및 운송비용 안내

◦ 보조공학기기는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택배 등을 활용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비용은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 다만, 합리적 사유없이 보조공학기기를 중도에 반납하거나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운송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보증보험료 환급 안내

◦ 고용유지조건 지원기간 중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보증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보증보험㈜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① 퇴사 확인서 1부, ② 이행완료(증권불이용) 확인서(공단 직인 날인본) 1부, ③ 환급 청구서 1부, ④ 입금통장 사본 1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위와 같이 반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2. 5. 11.>

사후관리 결과보고서

지원대상자		법인(주민)번호

1. 사업체(기관) 현황

사업장(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소재지
사업체 담당자	직위		성 명

2. 사후지도 내용

사후지도 방법		사후지도 실시일자	직전 사후지도 실시일자
보조공학기기 상태 및 활용실태		부적합 시 조치사항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 변동사항		변동현황
회수여부	회수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3. 사후지도 결과

조사자의견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함.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2019.11.15.>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 :					귀하
수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 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 (인)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사(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지역 본부 및 지사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사(하)께서 우리지사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지역 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5호 서식] <개정 2019.11.15., 2022. 5. 11.>

보조공학기기 수리 신청서
수리 신청인	사업체명(기관명)					대표자/근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직 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수리 신청목록	이용 장애인				수리 신청 보조공학기기 내역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보조공학기기 명		과실 확인 여부
수리 요구사항	보조공학기기명		수 리 요 구 내 역
			※고장(파손)일시, 사유, 정도, 요구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 -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청구
위와 같이 보조공학기기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 귀하

[별지 제26호 서식] <개정 2020.10.28.>

보조공학기기 사례분석회의 회의록

일 시			장 소
안 건
의결주문
이 유
의결사항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22조제5항및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도 회) 보조공학기기 사례분석회의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27호 서식] <신설 2021.6.10.>

보조공학기기 납품지연 통보서
발주 정보
기관			담당자					발주일		발주차수
연번	제품명				수량	지원사업체					지연안내여부
											□
지연 사유
연장기간							납품 가능일
납품 사업체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위와 같이 보조공학기기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년 월 일 납품사업체 (직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 귀하

[별지 제28호 서식] <신설 2022. 5. 1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조사서	결재	담당	부장	지역본부· 지사장

1. 신청 정보

신청인	구분	[ ]사업주 [ ]장애인	사업체명(기관명)
	신청인 성명 (대표자/근로자/공무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체 (사업주 신청)	담당자명		직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수

2.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내역

구 분	신청(조사)내용	(재)지원결정내용	비고
상용 보조공학기기수
맞춤 보조공학기기수
총 보조공학기기수

3. 조사자 종합 의견

※ 근무환경 및 여건, 지원 타당성, 기대효과, 종합의견 등 조사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붙임서류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위와 같이 조사 복명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급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