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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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정관

한국해양교통안공단 정관

제정  2019. 6. 19.

개정  2020. 12. 28.

개정  2022. 8. 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와 명칭) ① 이 법인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다.

② 이 법인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약칭 “KOMSA”)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②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규정 등의 제정 등) ①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 등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② 예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정원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문기구) ① 공단은 제26조 사업과 관련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자문기구의 구성원,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6조(자문기구의 설치·운영) 제5조에 따른 자문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상의 행위 등을 위하여 임직원 또는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8조(임원의 수) ①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9조(선임비상임이사) ① 공단에 선임 비상임이사 1명을 둔다.

② 선임 비상임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임 비상임이사의 자격과 직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2·8·3>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13조제2항에 따른 이사장 후보자와의 경영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2명에서 5명 이내로 한다.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단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이사장과의 경영계약 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이사회는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영계약안을 작성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경영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영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경영계약 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영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③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경영계약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경영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과 경영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계약안과 달리 정하는 내용의 협의를 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계약을 체결한 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상임이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경우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은 공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직제규정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⑥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상법｣ 제382조의 3(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 4(이사의 비밀유지 의무),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및 제401조(제3자에 대한 책임)의 규정은 공단의 이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하고 ｢상법｣ 제414조(감사의 책임) 및 제415조(준용규정)의 규정 중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단의 감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12·28>

1.「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신설 20·12·28>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신설 20·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7조(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청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사장의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이사장은 감사 또는 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임기 중이라도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임명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②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의 임명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하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고문)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10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문은 공단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③ 고문에 대한 수당은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인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2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직원이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상임이사와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기능) ①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규정한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예비비의 사용과 예산의 이월

3. 결산

4.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5.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그 상환계획

6. 잉여금의 처분

7. 정관의 변경

8. 내부규정의 제정과 변경

9. 임원의 보수

10.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한 사항

1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정감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실적

2. 공단의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소요 추계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감사는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와 연간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장이나 이사는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 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통신수단에 의한 의결과 회의록 등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 방법)제2항, 같은 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사 업

제26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2.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3.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4.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5.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6.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7.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8.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9.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10.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11.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12.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13.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14. 공단 보유 자산에 대한 임대사업

15. 선박 및 화물의 안전에 관한 보험검사 업무

16.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에 적합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하는 사업

17. 공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8.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업에 수반된 사업

②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분야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의2에 따른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기본재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2018. 12. 31. 법률 제16160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포괄승계한 일체의 재산

2.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가 무상 양도‧기부‧출연한 재산

3. 기타 공단이 취득한 재산

제28조(운영재원)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26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부금·융자금 또는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9조(중요재산의 처분제한) 공단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매각, 양도,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토지 및 건물

2. 기타 이사회가 지정하는 재산

제30조(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① 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자금의 차입) ① 공단은 제26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올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를 들여오려는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수량 및 가격)

2.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기관

3. 차입하거나 물자를 들여오려는 조건

4. 차입금 또는 들여오려는 물자의 상환 방법 및 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수수료 등의 징수) ① 공단은 제26조에 따른 사업 및 관리하는 시설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공단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해당 연도 수입·지출계획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서의 제출)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다음 각 호의 결산서(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고 3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6장  보  칙

제36조(공고의 방법)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37조(정관의 변경)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1. 법이 폐지되었을 때

2. 정부가 공단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산을 전제로 한 조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단이 해산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을 별도로 정한다.

제39조(고객헌장) 공단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의 기준, 시정 등을 위한 고객헌장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0조(경영공시) ① 공단은 경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사항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단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기준에 따라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2019. 6. 19.>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28.>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정관 시행 이후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