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정 2006. 6. 15.  규칙 제207호

전부개정 2008. 6.  3.  규칙 제260호

전부개정 2009. 9.  2.  규칙 제290호

개정 2010. 6.  3.  규칙 제315호

개정 2010.12. 20.  규칙 제326호

전부개정 2012. 5. 14.  규칙 제386호

전부개정 2013. 9.  4.  규칙 제423호

개정 2014. 4.  1.  규칙 제440호

전부개정 2017. 9. 29.  규칙 제545호

개정 2018. 2. 13.  규칙 제557호

개정 2018. 9. 17.  규칙 제580호

개정 2019.11. 15.  규칙 제632호

개정 2020.10. 28.  규칙 제667호

개정 2021. 6. 10.  규칙 제691호

개정 2022. 5. 11.  규칙 제727호

전부개정 2022.10. 27.  규칙 제738호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제2장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지원
제4조	신청서 접수
제5조	신청서 확인
제6조	서류의 보완 및 반려
제7조	지원결정
제8조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제9조	지원결정 처리기한
제10조	지원결정 통지 등
제11조	지원 제한
제12조	지원범위 및 한도 등
제13조	지급보증보험증권 등
제14조	대여
제15조	구입·대여비용 등 지급
제16조	사후관리
제17조	시정 요구
제18조	지원결정 취소
제19조	부정수급 등 조사ㆍ확인
제20조	독촉 및 체납처분
제21조	소멸시효
제3장	보조공학기기의 선정 및 등록
제22조	보조공학기기 선정 및 공고
제23조	지원제품 등록 신청
제24조	지원제품 등록 제한
제25조	보조공학기기 위원회 구성
제26조	위원회의 임무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제28조	위원의 대리참석, 제척·기피·회피·해촉
제29조	사용자 평가단의 구성․운영
제30조	지원제품 등 선정결과 통보
제31조	이의신청
제32조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지원제품 가격 결정
제33조	지원제품 등록 및 대여
제34조	지원제품 조사
제35조	지원제품 사후관리
제36조	지원제품 공고 및 안내
제37조	보조공학기기 품질관리 등
제38조	계약 방법
제39조	입찰 공고
제40조	입찰 및 낙찰, 재입찰,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등
제4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 체결
제42조	계약관리 및 해제 또는 해지
제4장	보조공학기기의 개발
제43조	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
제44조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제45조	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제46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47조	위원의 대리참석, 제척·기피·회피·해촉
제48조	개발과제 선정결과 통보
제49조	계약체결
제50조	계약변경
제51조	계약의 해약
제52조	개발비의 구성 및 계상방법 등
제53조	공단지원금 지급
제54조	개발비 관리
제55조	진도관리
제56조	중간보고 및 평가
제57조	최종보고 및 평가
제58조	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59조	기기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제60조	기술료 징수 및 납부
제61조	기술료 감면
제62조	기기개발 실적 보고 및 발표 등
제5장	보칙
제63조	보조공학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4조	보조공학기기 전시체험관 운영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2.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란 개조 또는 제작하는 보조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3.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이란 공단이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등 장애인고용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체계를 말한다.

4. “전자신청”이란 신청인이 보조공학기기를 전자신청하기 위하여 공단이 구축한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 전용몰”이란 공단이 보조공학기기의 정보제공 및 구매·발주 등 효율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외부기관과 연계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 승계”란 사업주가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의 이용 장애인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조공학기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공단에서 장애인의 직업유지와 고용창출을 위해 관련 기관에 기기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주관기관”은 보조공학기기 개발사업의 지정과제 또는 공모과제에 선정되어 개발 및 생산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보조공학기기의 종류) 고시 제21조에 따른 보조공학기기의 품목 및 제한연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지원

제4조(신청서 접수) ① 시행규칙 제6조의3 및 고시 제23조에 따라 신청인이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장애인근로자용, 장애인공무원용, 사업주용)를 제출(전자신청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ㆍ지사장이 신청서를 즉시 접수하고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신청한 날 또는 팩스 및 우편물이 도착한 날로 한다.

③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확인서

2.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여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추후 제출할 수 있다)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장애인근로자 또는 장애인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신청서 확인)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및 오기 여부(사업주 신청인 경우 사업장 날인이 아닌 사업주의 직인 날인 여부)

2. 신청서에 명시한 첨부서류의 제출 여부

제6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 ①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첨부서류의 제출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기한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다시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완기한은 10일로 한다.

③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등 첨부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서 등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보완되어 접수 또는 반려한 때에는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①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에 의한 상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평가 내용을 기반으로 지원여부, 지원방법(구입·대여 비용지원,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품목, 지원제품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조사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장애특성,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내용과 다른 지원방법(구입·대여 비용지원,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품목, 지원제품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제2항의 지원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내·외부 전문가 3인~6인으로 구성된 사례분석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2분의 1이상으로 위촉해야 한다. 이때 별지 제4호 서식의 사례분석회의 평가서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사례분석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제3항에 따른 사례분석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7-4호 서식의 ‘위촉수당 등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은 「교육훈련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4 강사료 지급기준과 「여비규칙」 제32조제2항의 별표 6 정액여비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⑥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로 지원 결정한 때에는 보조공학센터장에게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서 의뢰 하여야 한다.

⑦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종전 규칙에 따라 반납된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재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제7조제6항에 따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의뢰받은 경우 심층 상담평가를 통해 개조 또는 제작의 타당성, 적격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할 때 설계서, 기타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회계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국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개조 또는 주문 제작이 가능한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 기타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전문기관 등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 처리기한)  ① 제7조에 의한 지원품목 등 결정 처리기한은 제4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고시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② 제8조에 의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은 제4조에 의한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고시 제23조제3항에서 정한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제7조제6항에 따른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의뢰 여부 결정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산정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원결정 통지 등) 지역본부ㆍ지사장ㆍ보조공학센터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할 때 별지 제6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지원 결정한 때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제한) ①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보조공학기기 품목(별표1)에서 정한 동일 품목의 제한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고시 제68조제9항 및 제69조제3항에 따른 지원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성능 및 사양, 장애인의 근무환경에 따른 사용용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사례분석회의를 통해 동일 품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범위 및 한도 등)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의 지원한도 및 지원범위 등은 고시 제22조를 따른다.

제13조(지급보증보험증권 등) ① 지역본부ㆍ지사장ㆍ보조공학센터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로 부터 지역본부 및 지사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 대여 비용 지원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금액(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제작비용, 재활용 기기는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사업주는 2년 2개월, 장애인근로자(장애인공무원 포함한다)는 2년 6개월로 한다.

③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보조공학기기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한 때,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잔여 보험가입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보험증권 불이용 또는 이행완료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어야 한다.

제14조(대여) ① 지역본부ㆍ지사장은 판매업체(대여)와 지원대상자가 상호 대여기간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대여 계약서를 통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후 1개월 이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대여기간은 고시 제22조제5항을 따른다.

제15조(구입·대여비용 등 지급) ① 지역본부ㆍ지사장은 구입비용을 지급할 때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로 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공학기기 수령일자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운영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공학기기 거래내역과 제1항에 따른 지급내역을 비교하여 구입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지원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대여 비용 지급청구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대여 계약서를 제출받아 보조공학기기 대여 사실관계 및 고용·근로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대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조공학센터장은 맞춤형 보조공학기기가 납품되었을 때에는 「회계규정」제67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69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조공학센터장은 제4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검사 등을 완료한 후 검사된 내용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납품 사업자에게 「회계규정」 제68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98조에 준하여 대금을 지급하되,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지역본부ㆍ지사장ㆍ보조공학센터장은 보조공학기기 및 지원비용을 고시 제24조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시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방문, 전화, 전자우편 및 전자적 방법 등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결과보고서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고시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③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지원대상자(사업주에 한정한다)의 보조공학기기 이용장애인이 퇴사 등의 사유로 변경 될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승계신청서를 제출 받아 이용 장애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시정 요구) ①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고시 제6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고시 제66조제2항 및 제3항, 제67조제6항 및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장기한은 사업주(장애인사업주 포함한다)는 최대 30일로 하며, 장애인(장애인공무원 포함한다)은 최대 90일로 한다.

제18조(지원결정 취소) ①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고시 제6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시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법 제23조,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 고시 제6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ㆍ지급받은 경우

2. 고시 제66조 및 제69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연속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즉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고시 제68조제5항 및 제69조제4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반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추가징수를 해야 한다.

⑤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고시 제68조제7항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단,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인 경우 :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전액

2. 고용 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 보조공학기기 지원금 ÷ 고용의무기간(2년) × 고용의무미이행기간

⑦ 지역본부ㆍ지사장은 제2항에 해당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부정수급 등 조사ㆍ확인) ①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과오지급 및 부정행위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즉시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소멸시효 이내의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전부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ㆍ지사장은 부정수급을 적발한 경우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독촉 및 체납처분) 법 제37조에 따른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은 「고용부담금 적용ㆍ징수관리 업무처리규칙」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소멸시효) 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금을 징수 및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일 또는 법 제41조에 의한 시효의 중단이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장 보조공학기기의 선정 및 등록

제22조(보조공학기기 선정 및 공고) ①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이하 “지원제품”이라 한다)을 선정 할 때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병행할 수 있다.

1. 사업 개요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

3. 신청자격 및 신청대상 보조공학기기

4. 선정절차와 방법

5. 기타 지원제품 등록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지원제품 등록 신청) ① 이사장은 지원제품 등록 공모에 참여하는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별지 제14호 보조공학기기 신청제품 심사·평가 동의서 1부

2. 별지 제1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업체 담당자용)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각 1부

4. 표준재무제표 1부

5. 별지 제16호 청렴서약서(사업자용) 1부

6. 별지 제17호 사업체 실태 조사표 1부.

7. 별지 제18호 보조공학기기 신청제품 설명서 1부(제품별)

8. 별지 제19호 제품별 실태 조사표

9. 신청제품 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제품별)

10. 신청제품 품질보증서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제품별)

11. 시험기관의 인정서(시험성적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인증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 신고 증명서 및 안전기준 준수 확인서,「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증 등 품질관리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 1부

12. 신청제품 성능 및 기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제품별)

13. 신청제품 사진 및 사용 동영상(제품별)

14. 신청제품 수입신고필증 및 사후서비스(A/S) 계약서 각 1부(수입제품에 한한다)

15.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6. 별지 제20호 보조공학기기 대여비용 지원사업 등록신청서(대여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지원제품 등록 제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 판매업체의 지원제품을 등록 제한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인ㆍ알선행위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판매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4. 보조공학기기 지원 기준ㆍ절차 등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제품을 제공한 경우

제25조(보조공학기기 위원회 구성) ① 이사장은 지원제품과 판매업체 선정 등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후보군을 구성하여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사장이 위촉하며 심사․평가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및 감독기관 공무원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재활, 의료, 공학,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교수

2. 보조공학 관련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장애인 관련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이사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 담당직원을 간사로 둔다.

⑤ 직전 선정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최대 2년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제품 및 판매업체 선정

2. 지원제품의 품목선정 및 제한연수, 등록 유효 기간 결정

3. 품질사후관리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원제품 선정을 위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③ 위원회는 신청 제품 심사․평가를 위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신청 판매업체에게 제품 설명 및 시연, 위원 질의응답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사 시 별지 제21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선정 평가표에 따라 위원별로 심사․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제품 및 판매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이사장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선정위원용)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 이사장은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외부위원에게 「회계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7-4호 서식의 ‘위촉수당 등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은 「교육훈련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4 강사료 지급기준과 「여비규칙」 제32조제2항의 별표6 정액여비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제28조(위원의 대리참석,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이사장은 위원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사위원은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항을 위반하여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9조(사용자 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지원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로 해당 제품 사용대상 장애유형별로 5인 이내의 장애인근로자를 위촉하여 사용자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용자 평가단은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자 평가표에 따라 참여자별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평가단의 운영 결과는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사용자 평가단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여자로부터 별지 제2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평가단 참여자용)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이사장은 회의에 출석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7-4호 서식의 ‘위촉수당 등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은 「교육훈련규칙」 제13조제2항의 별표4 강사료 지급기준과 「여비규칙」 제32조제2항의 별표6 정액여비 대상자의 지급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제30조(지원제품 등 선정결과 통보) 이사장은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지원제품 선정결과를 선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이의신청) ① 이사장은 제30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 사업자로부터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이의 신청서를 접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지원제품 가격 결정) ① 이사장은 지원제품으로 선정된 보조공학기기에 대하여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지원제품으로 선정된 보조공학기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이 산출한 가격, 사업자가 제출한 가격, 거래실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계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의 예정가격 산출내역과 별지 제35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조서를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지원제품으로 선정된 해당 사업자에게 가격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사업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상기간 내에 해당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5호 서식의 기준단가 가격 제안서를 2회 제출받아 예정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제안된 가격으로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제12조제3항의 예정가격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에 따라 단가 결정 여부를 최종 협상할 수 있다.

제33조(지원제품 등록 및 대여) ① 이사장은 제32조 제5항에 따라 단가 확정된 지원제품 및 판매업체에 대해 별지 제26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등록 유효기간은 최대 3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대여를 희망하는 판매업체를 파악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대여비용 지원 사업 등록신청서를 통해 대여 등록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월 대여비용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지원제품 조사)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지원제품에 대하여 유통과정, 규격 및 기능, 가격의 적정성 등을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품의 규격 및 기능 등의 검사를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의 판매업체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공학센터장은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판매업체로부터 그 통보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35조(지원제품 사후관리) ① 이사장은 제34조에 따라 지원제품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제품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시험기관 등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

2.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질불량으로 확인된 경우

5.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조기기 급여대상을 유인ㆍ알선행위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이사장은 지원제품이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판매업체에게 자발적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36조(지원제품 공고 및 안내) ①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효과적인 보조공학기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 등록된 보조공학기기 제품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37조(보조공학기기 품질관리 등)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보조공학기기의 품질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보조공학기기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분류체계별 품질관리 기준과 품질관리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지원제품은 제2항에 따라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8조(계약 방법)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공단이 지원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경쟁입찰에 부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준하여 예정가격을 적용한다. 단, 이미 선정되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는 제품별로 입찰 당해연도의 계약 단가와 시중 단가를 조사하여 낮은 단가를 적용한다.

제39조(입찰 공고) 계약담당자는 제38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40조(입찰 및 낙찰, 재입찰,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 등)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입찰 및 낙찰, 재입찰, 재공고 입찰, 수의계약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 시행규칙」 및「국계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4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 체결) ① 계약담당자는 제3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회계규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1호 서식의 ‘계약 특기사항’

2. 별지 제32호 서식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3.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청렴실천특별약관」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한다.<개정 2021.6.10.>

③ 계약담당자는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관리 및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제41조의 계약서와 첨부서류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지원제품이 원활하게 납품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공학기기의 개발

제43조(보조공학기기 연구개발)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장애인이 장기근속 유도 및 업무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연구개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공학기기 자체 기술 연구를 통한 개발

2.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개발

3. 그 밖에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개발

제44조(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개발사업을 위해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2주 이상 공고해야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등 언론매체에 게재하는 방법 등을 병행할 수 있다.

1. 개발과제의 신청자격

2. 개발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

3. 개발과제의 신청 절차 및 일정

4. 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 및 기준 등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혹은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개발의 필요성

2. 개발의 목표와 내용

3. 개발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4. 기대성과 및 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5. 연구개발 인력 편성표 및 개발비 소요 명세서 등

제45조(사업계획서의 검토․확인 등)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제39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구비요건 및 주관기관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제41조의 위원회를 활용하여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등을 포함)의 자격

2.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3. 신청과제 수행능력(개발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지원능력 등 포함)

4. 신청과제의 추진체계 및 기관 간 역할 분담

5. 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확보 정도 및 개발장비 구축 타당성

6. 개발비 계상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

7. 중복성(기 개발․기 지원) 여부

8. 주관기관 등의 경영상태 건전성

9. 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파급효과

③ 보조공학센터장은 주관기관의 기기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명하되, 평가대상 사업체와 직․간접 이해관계자는 제외하고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1. 공단 담당사업 국장 및 부장

2. 관련분야 공무원

3.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 등 관련학과 교수

4. 보조공학 관련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5. 기타 보조공학센터장이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가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직전 평가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제47조(위원의 대리참석, 제척·기피·회피·해촉)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위원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법률상 특수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 평가위원은 평가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평가위원은 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항을 위반하여 회피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8조(개발과제 선정결과 통보)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와 예산규모, 기술지원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7호 서식의 선정평가서에 따라 과제 주관기관을 선정 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과제선정 평가결과 및 요구사항 등을 과제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공학센터장은 후보과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당해년도 예산규모 내에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완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과제로 최종 확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년도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제49조(계약체결) ① 과제선정 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50조(계약변경) 보조공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할 경우 주관기관으로부터 수행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승인사항

가. 기기개발 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기기개발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참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라. 주관기관의 개발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마. 비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바. 위탁개발비를 원래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2. 통보사항

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상호 및 주소(연락처) 변경

나. 비목 내 예산 변경 사항

다. 참여연구원의 변경

라. 기자재 구입 변경 사항 등

제51조(계약의 해약)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약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중대한 계약내용 위반으로 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2. 주관기관이 개발과제의 수행을 지연하여 개발과제의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개발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보조공학센터장의 승인 없이 기기개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하였을 때

4. 중간평가 결과 개발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5. 연차평가 결과 개발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6. 최종평가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때

7. 주관기관이 기기 개발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으나 기기개발이 중단상태가 되어 기기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때

8. 기기개발 목표가 타 기술개발 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기술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

9. 기타 보조공학센터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기기개발비의 집행,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조공학센터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기기 개발비 전액을 회수하고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 개발사업에 3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④ 보조공학센터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약이 해약되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기개발비를 회수한다.

제52조(개발비의 구성 및 계상방법 등) ① 개발비는 공단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하며, 공단지원금은 당해 정산 개발비의 80%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기업부담금은 당해 개발비의 20%이상으로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10%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개발비의 비목은 인건비․직접비․위탁개발비․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3조(공단지원금 지급)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계약체결 내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공단지원금은 선금과 잔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주관기관의 신청에 따라 선금은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70%를 지급하고, 잔금은 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15일 이내에 30%를 지급한다.

제54조(개발비 관리) 보조공학센터장은 주관기관이 제47조에 의한 개발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5조(진도관리) 보조공학센터장은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진도관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월 마지막 주에 별지 제28호 서식의 월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보조공학센터장이 조치를 요구한 경우 그 조치결과를 차기 월간 진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3. 보조공학센터장이 요청시 현장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6조(중간보고 및 평가)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개발과제의 별지 제29호 서식의 중간평가표에 따른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년도 개발과제는 당해연도 개발과제의 최종평가시 중간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1. 적정: 계획된 개발과제의 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보완: 개발과제 목표 달성정도가 미흡하여 개발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조기완료 : 당해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부적정 : 개발목표 달성 정도가 부실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③ 보조공학센터장은 진도관리 결과 “적정”인 과제는 개발진행을 계속 추진한다.

④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는 보완기간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완료시 시정조치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계속 사업을 수행한다.

⑤ 진도관리 결과 “부적정”인 과제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사용 지원금 정산, 잔액 및 현물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⑥ 다년도 개발과제의 중간평가 결과 “적정”인 과제는 다음년도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에서 명시한 잔금 지급 기준에 따라 잔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57조(최종보고 및 평가) ①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를 개발 종료 후 7일 이내 보조공학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개발과제의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및 상용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정상적인 구동이 가능한지에 대한 별지 제30호 서식의 최종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평가결과 과제개발 내용이 ‘보완’인 경우 보완기간을 거쳐 평가위원회에서 재심사하며, 평가 이후의 시점부터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적정’으로 갈음하고, 기술료 징수대상과제로 분류한다.

⑤ ‘부적정’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제재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한다.

⑥ 보조공학센터장은 과제평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 다음에 서면으로 주관기관에게 통보한다.

제58조(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개발비에 대해 개발비 관리 및 정산기준에 의해 사후정산을 실시하고, 주관기관은 개발비 집행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주관기관이 개발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최종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공학센터장은 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여 잔금 및 부당집행분에 대해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④ 보조공학센터장은 주관기관이 개발비의 임의 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재조치를 하여야한다.

제59조(기기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등) ①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및 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지적재산권 및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에 대해 공단지원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단 소유로 한다. 단, 개발과제의 수행결과 취득한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기간은 기술료 납입 의무기간으로 하며, 기술료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소유권은 주관기관으로 이전한다.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주관기관이 개발과제 결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또는 출원 후 보조공학센터장에게 제출

2. 국외에서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등록공보 발간 이후 등록공보의 사본을 보조공학센터장에게 제출

③ 제2항에 따른 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서 취득되는 무형적 결과물의 유지비용은 주관기관에서 부담한다.

제60조(기술료 징수 및 납부) ① 보조공학센터장은 최종평가에서 ‘적정’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하여 공단지원금의 100분의 10을 기술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주관기관에 납부대상 기술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통보받은 기술료에 대하여 납부방법, 시기 절차 등을 규정한 납부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기술료 납부 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료를 기기개발 종료 후 3년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공단에 납부하여야한다.

④ 기술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시에는 지불 보증수단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보조공학센터장은 정밀실태조사를 통해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또는 기술료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 연장은 2년 이내로 한다.

제61조(기술료 감면) ① 주관기관의 장이 보조공학센터장으로부터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이 1차년도 납부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기술료 전액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제62조(기기개발 실적 보고 및 발표 등) ①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개발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 보조공학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기기개발 결과의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3조(보조공학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조공학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 자문위원회는 보조공학분야 외부 전문가를 5명 이상 위촉하여 구성하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7-4호 서식의 ‘위촉수당 등 지급내역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③ 보조공학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공학 관련 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공학기기 지원 품목 추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이사장은 보조공학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64조(보조공학기기 전시체험관 운영) 이사장·보조공학센터장은 장애인에게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정보제공을 위해 상설 전시체험관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규칙 제545호, 2017.9.29.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 매뉴얼”은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557호, 2018.2.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580호, 2018.9.1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667호, 2020.10.2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칙 제691호, 2021.6.1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727호, 2022.5.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738호, 2022.10.27.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개발지원 업무처리규칙”은 폐지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종전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별표 1의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제한연수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공학기기 품목 및 제한연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설명	제한연수
04. 생리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measuring, stimulating or training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04 33 욕창예방용 보조공학기기	04 33 03 욕창예방방석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키고 하중을 재분산 시키는 기기	3
12.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relating to personal mobility and transportation)
	12 12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12 12 05 속도제어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차량에 부착하여 속도를 조절하거나 멈추는 것을 보조하는 기기	5
		12 12 07 조향장치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차량에 추가하여 방향 조절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기기	5
		12 12 08 부가 기능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조향과 속도조절을 제외한 차량의 부가기능 조작기기(세컨더리콘트롤)	5
		12 12 09 탑승자 안전용 시스템	안전 유지를 위해 탑승자를 특정 위치에 고정하는 기기	5
		12 12 12 차량 내 착석용 좌석 및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차량 내 좌석에 앉고 일어서기를 보조하거나, 주행 중 탑승자의 앉은 자세를 지지하는 기기	5
		12 12 18 탑승자 차량 승하차용 보조공학기기	사람 혹은 휠체어 탑승자의 차량 승하차를 위한 기기	5
		12 12 21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사람이 타지 않은 휠체어를 차량 위 또는 내부에 싣는 기기	5
		12 12 24 휠체어 고정용 보조공학기기	차량 내에 휠체어를 고정하는 기기	5
		12 12 27 차대 및 차체 개조	장애인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접근성, 사용성 또는 편안함을 향상하기 위하여 차량의 섀시, 프레임 또는 기타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	5
	12 23 동력 구동 이동기기	12 23 03 수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수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하는 전동휠체어	6
		12 23 06 전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전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하는 전동휠체어	6
	12 24 휠체어 액세서리	12 24 09 수동 휠체어용 추진 장치	외부 동력으로 휠체어를 추진하기 위해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는 기기	6
		12 24 42 물건 보관 및 운반용 휠체어 부착장치	하나 이상의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휠체어에 부착하는 기기	2
		12 24 48 피벗 구동 장치	외부 동력으로 휠체어를 추진하기 위해 수동 휠체어 앞쪽에 부착하는 피벗 방식 기기	6
	12 25 휠체어 착석용 액세서리	12 25 03 휠체어 등받이	휠체어에 앉은 자세 유지를 위한 원래 부착된 등받이 또는 교체용 액세서리	3
18. 인공적 환경의 안팎 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Furnishings, fixtures and other assistive products for supporting activities in indoor and outdoor human-made environments)
	18 09 의자류	18 09 09 틸팅의자	앉거나 설 때 근력을 보조하기 위한 틸팅 기능이 있는 의자	5
	18 10 의자용 액세서리	18 10 03 등 지지대	의자 또는 좌석에 부착되거나 포함된 등 지지대	3
		18 10 13 머리 및 목 지지대	의자 또는 좌석에 부착되거나 포함된 머리 및 목 지지대	3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	의자 또는 좌석에 부착되거나 포함된 다리 지지대,	3
22.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22 03 시각 정보접근용 보조공학기기	22 03 09 확대용 돋보기	물체의 이미지를 확대하는 기기	3
		22 03 18 이미지확대 시스템	비디오카메라에 포착된 물체의 확대된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	5
		22 03 21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는 소프트웨어	3
	22 06 청각 정보접근용 보조공학기기	22 06 06 소리 증폭기	사람의 목소리나 주변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사람의 몸 또는 그 근처에 배치하는 기기	3
		22 06 25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원래 소리와 보조공학기기 사이의 음향을 전송하는 기기	3
	22 13 읽기, 쓰기, 그리기 보조공학기기	22 13 06 쓰기판 및 독서대	읽기 또는 쓰기 자료를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독서대	6
		22 13 15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인쇄물이나 전자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5
		22 13 18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인쇄된 텍스트를 인식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스캐너 및 소프트웨어	5
		22 13 21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DAISY 컨텐츠 재생 및 전자책을 읽어 주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4
		22 13 27 수동 점자 기록 장비	특수 돌기 또는 막대를 사용하여 종이 위에 점자를 새기는 기기	3
		22 13 36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 저장, 출력하는 휴대용 장치	4
	22 18 시청각 정보의 기록, 재생, 표시용 보조공학기기	22 18 21 비디오 자막 및 자막 텔레비전 디코더	비디오 자막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비디오 자막으로 보여주는 기기	3
	22 21 대면 의사소통용 보조공학기기	22 21 09 대화용 장치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휴대용 및 비 휴대용 기기	3
		22 21 12 대면 의사소통 소프트웨어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3
	22 24 원거리 통신용 보조공학기기	22 24 04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음성, 텍스트, 이미지 및 비디오를 결합한 의사소통 기기	6
	22 28 시간, 기억 및 계획 관리용 보조공학기기	22 28 03 시계	시간을 측정하고,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기	2
	22 29 신호 전달, 경보, 알람용 보조공학기기	22 29 03 신호장치	소리를 불빛, 진동 등으로 변환하여 알려주는 기기	3
		22 29 12 위치 확인 및 추적 시스템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추적하는 기기	5
	22 39 출력 장치	22 39 04 시각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대비 강화를 통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기	5
		22 39 05 촉각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정보를 촉각적으로 표시하는 기기	4
		22 39 06 점자프린터	점자 또는 점자로 변환된 정보를 출력하는 기기	4
	22 45 방향 및 위치인식용 보조공학기기	22 45 03 방향 및 위치인식용 전자기기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 위치, 방향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는 기기	3
24.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controlling, carrying, moving and handling objects and devices
	24 13 작동 및 원격제어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24 13 18 키보드	글자 입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수키보드	5
		24 13 21 컴퓨터포인팅 시스템	화면 포인터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고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항목을 선택하는 기기	4
	24 18 상지 기능 보완 및 대체용 보조공학기기	24 18 27 손 작업용 팔지지대	손으로 작업할 때 팔을 지지하는 기기	5
	24 21 멀리 뻗기(extended reach)용 보조공학기기	24 21 03 수동 물건 집게	멀리 있는 물건을 잡거나 쥐는 기기	3
	24 24 위치 조절용 보조공학기기	24 24 03 위치 고정용 시스템	물체를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거나 고정하는 기기	5
28.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work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employment)
	28 03 작업용 가구 및 비품	28 03 03 작업용 책상	작업 용도로 사용하는 사무, 제도 및 업무용 책상	5
		28 03 06 작업대	산업 및 공예에서 수작업을 위한 특정 장비 및 액세서리가 있는 작업대	5
		28 03 09 작업 및 사무용 의자	작업 용도로 사용되는 조절 가능한 또는 고정된 의자	5
		28 03 12 작업용 스툴 및 입식 의자	선 자세에 가깝거나 선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다리가 있는 의자	5
	28 06 작업용 사물 운반 보조공학기기	28 06 04 수동식 산업 운송장비	사람이 직접 밀거나 끌어 물품을 운송하는 바퀴 달린 기기	5
		28 06 06 리프트 트럭	가까운 곳에 선 사람이 작동시켜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수동 또는 전동 리프트 트럭	5
	28 21 업무용 정보 저장 및 관리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28 21 15 업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특정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4
	28 24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작업용 보조공학기기	28 24 03 작업용 개인 보호 장비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하거나 휴대하도록 설계된 기기	3

*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유사분류 품목의 연수를 적용한다.

[별표 2] 보조공학기기 월 대여비용 산정 기준

□ 월 대여비용 산정

{제품가격 + 수선유지비 + (대여경비⨯대여횟수)} ÷ 대여가능기간

가. 제품가격 : 보조공학기기 제품 단가 계약 가격으로 함

나. 수선유지비 :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의 마모, 훼손 등으로 손상된 제품을 본래의 상태대로 유지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임

다. 대여경비

1) 설치 및 회수비

가) 설치 및 회수비는 대여제품을 보조공학기기 결정인이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사용가능 하도록 설치하고 대여기간 종료 후 해당 제품을 보조공학기기 판매업체까지 회수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임

나) 설치 및 회수비는 인건비와 운반비로 구성됨

다) 인건비는 계약 연도 최저임금(1일 8시간 근무)를 적용함

라) 운반비는 개인용달·택배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1톤 트럭 기본요금(20km이하, 2022년 기준), 택배는 우체국택배 요금(10kg~20kg, 익일, 2022년 기준)을 적용함

2) 소독비

가) 소독비는 회수된 대여제품을 소독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인건비와 소독재료비로 구성됨

나) 인건비는 계약 연도 최저임금(1일 8시간 근무)를 적용함

다) 소독재료비는 소독약품, 보호장구 등 간접재료비, 재포장비 등으로 구성하며 3,068원으로 함

3) 관리비 및 이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10%로 함

라. 대여횟수 : 총 사용 가능 연수(제한연수)×12개월을 6개월로 나누어 산출함

마. 대여가능기간 : 사용 가능 햇수(제한연수)를 12개월을 곱하여 산정 함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확인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 목적	보유 기간	동의 여부
십일번가 주식회사	성함, 연락처, 주소	배송	5년	예 □ 아니요 □

※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진행업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2. 보조공학기기 안전·효율성 책임 여부

보조공학기기 지원 후 발생하는 보조공학기기 자체의 결함과 보조공학기기로부터 발생하는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책임이 있으며, 공단의 책임과는 법리적으로 무관함을 확인합니다.

※ 모든 보조공학기기의 품질·안전·효율성에 책임이 없으므로 보조공학기기를 신청하기 전에 기기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보조공학기기 안전·효율성 책임 여부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1.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장애유형					장애정도			[ ] 경증 [ ] 중증
2. 보조공학기기 신청·지원결정내역
신청				지원결정
품목	제품명		지원방법	품목		제품명	결정여부		지원방법
3. 장애인의 장애 상태, 직무,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필요성 ※ 장애상태와 및 특성과 직무수행내용, 신청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 등을 연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 근무환경 및 여건, 지원 타당성, 기대효과, 종합의견 등 조사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담당자 직 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조사서	결재	담당	부장	지역본부· 지사장

1. 신청 정보
신청인	구분		[ ]사업주 [ ]장애인		사업체명(기관명)
	신청인 성명 (대표자/근로자/공무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체 (사업주 신청)	사업장 주소
	담당자명				직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상시근로자수				장애인 근로자수
2.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내역
구 분		신청(조사) 건수		(재)지원결정 건수			비 고
상용 보조공학기기
맞춤 보조공학기기
총 보조공학기기
3. 조사자 종합 의견
※ 근무환경 및 여건, 지원 타당성, 기대효과, 종합의견 등 조사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붙임서류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평가서 위와 같이 조사 복명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 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사례분석회의 평가서

1. 신청인 정보
[ ] 장애인 근로자		[ ] 장애인 공무원			[ ] 장애인 사업주		[ ] 사업주
신청인 (대표자/장애인)					사업체명 (사업주인 경우)
사업장명					전화번호
근무지 주소
기 지원이력(공단)					지원제한 해당 여부
2.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일반전화
장애유형(중․경증선택)				장애부위
신청 보조공학기기
3. 장애인의 장애 상태, 직무,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필요성 ※ 장애상태 및 특성과 직무수행내용, 신청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 등을 연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
4. 평가자 종합 의견 ※ 근무환경 및 여건, 지원 타당성, 기대효과, 종합의견 등 평가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사례분석 회의 결과 ※ 지원여부 및 타당성 기재
6. 지원 결정 보조공학기기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사례분석회의 회의록

일 시			장 소
안 건
의결주문
이 유
의결사항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도 회) 보조공학기기 사례분석회의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수신자

(경유)

제  목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통지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3조제3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   ] 근로자

[   ] 공무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 사업주

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사)

소재지(본사)

전화번호

(핸드폰)

구  분(합계)

맞춤형 기기ㆍ장비 개수

기기ㆍ장비 구입 개수

기기ㆍ장비 대여 개수

결정 금액 (원)

자부담금

(원)

신청내역

결정내역

합  계

▣ 붙임 서류: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록 및 이용 장애인

년     월     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장	직인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

유 의 사 항

위 결정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제4항).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록 및 이용 장애인

(단위: 원)

연번	이용 장애인	품목	제품명	대여개월	결정금액			사후관리		제한 연수
					총금액	공단 지원금	자부담금	결정일	종결일
보조공학기기 결정 총금액

❍ 증권가입내용

연번	이용 장애인	제품명	결정금액 (보험가입금액)	1년차 보험료 산정금액	2년차 보험료 산정금액	3년차 보험료 산정금액	보험료 산정 기초금액	보험료 산정액
합계

[별지 제7호 서식]

사후관리 결과 보고서						결재	담당			부장	지역본부· 지사장
1. 지원대상자 현황
지원대상자	구분		[ ]사업주 [ ]장애인		사업체명(기관명)
	신청인 성명 (대표자/근로자/공무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체 (사업주)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2. 사후관리 내용
사후지도 방법				사후지도 실시일자					직전 사후지도 실시일자
보조공학기기 이용 장애인 변동사항				변동 현황
회수여부		회수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3. 사후관리 조사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 급 성명 (서명)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대여 계약서
신청인	[ ] 장애인 근로자		[ ] 장애인 공무원		[ ] 장애인 사업주					[ ] 사업주
	신청인 (사업주/장애인)				이용대상자			[ ] 사업주
								[ ] 장애인		신청인과 동일
	사업체명 (사업주인 경우)				사업장명 (장애인인 경우)
	이용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대여업체	판매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제 규정에 따라 “신청인”과 “대여업체” 쌍방은 다음 같이 보조공학기기 대여계약을 체결한다. 2. “대여업체”가 “신청인”에게 공급하는 보조공학기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선정한 보조공학기기로 제한한다. 3. 보조공학기기 대여 가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대여업체와 계약한 월대여료로 한다. 다만, 단가 계약 금액이 변동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대여 품목
품목명		제품번호		제품명		대여 기간(개월)			월 대여비용		본인부담금
						~ ( )
						~ ( )
기타 협약사항
1. 2.
3. “대여업체”는 물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4. “대여업체”는 “신청인”이 고용 및 근로유지 조건(퇴사, 사망, 휴업, 폐업 등)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만약 “신청인”이 해당 사실을 숨기고 보조공학기기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5. “신청인”은 타법령에 의해 보조공학기기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조공학기기에 대하여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6. “신청인”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대여업체”는 “신청인”과 월 중에 대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당월 대여비용은 일할 계산하고 대여 계약 체결 이후 기기가 대여된 경우 지연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다
8. 대여 보조공학기기가 고의적 파손, 분실 되었을 때 계약서를 체결한 쌍방이 공단의 개입없이 해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9. 계약자(“신청인”)의 의무
가. “대여업체”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나. “신청인”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 대여기간 중 고용 및 근로유지 조건(퇴사, 사망, 휴업, 폐업 등) 변경과 사용 장소를 옮기는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대여업체”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10. 본 계약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여업체”는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 후 계약자 쌍방이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							20 . . .
(신청인) 지원대상자 : (서명)
(대여업체) 판매업체 : 대표: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판매업체 현황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납품일자
수령자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수령인 (장애인/담당자)				연락처
보조공학기기 배송 목록
연번	보조공학기기 제품명						수량				발주차수
보조공학기기 배송관련 체크사항(답변 해당란에 √ 표시)
문항	내용									답변
1	보조공학기기 배송 및 설치 안내를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2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동봉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3	보조공학기기에 RFID 태그 스티커를 부착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4	사후관리 관련 안내문 및 A/S 관련 안내문을 동봉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① 판매업체는 해당 사업장의 보조공학기기 수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조공학기기가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② 본 확인서는 향후 보조공학기기 납품 및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보조공학기기를 납품하고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수령확인 일자 : 년 월 일 판매업체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대여 비용 지급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① 대상자 [ ] 장애인 근로자 [ ] 장애인 공무원 [ ] 장애인 사업주 [ ] 사업주			사업체명(사업주인 경우)					법인(주민)번호(사업주인 경우)
			장애인 성명					장애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② 보조공학기기 (제품정보)			제품명					품목명
			제품번호					판매업체명
			기준 월 대여료				총 대여 기간				청구 대여 기간 개월
※ 보조공학기기 제품이 여러 개일 경우, ② 칸 추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제품명		③ 기준금액 (월 대여료×청구 개월)			④ 실 대여금액 (⑤+⑥)					⑤ 본인부담액			⑥ 청구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공학기기 대여 비용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⑦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 귀하
담당직원 확인사항	1. 보조공학기기 대여 계약서 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승계 신청서(사업주용)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사업체명(기관명)					대표자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소재지(본사)
			담당자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
			E-mail
사업장 개요	승계 전						승계 후
	사업장명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소재지
※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 개요 작성 생략 가능
이용 장애인	성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 ]경증 [ ]중증		장애유형					[ ]경증 [ ]중증
	연락처						연락처
	입사일						입사일
	기기 내역						기기 내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 귀하
담당직원 확인사항		1. 장애인증명서(승계 후 이용 장애인) 2. 고용보험가입증명원 등 고용보험 가입 증명 서류(승계 후 이용 장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2호 서식]

(앞쪽)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
시행일 :					귀하
수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 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 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 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본부장 및 지사장 (인)

(뒤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사(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지역 본부 및 지사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사(하)께서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지역 본부 및 지사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지역 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3호 서식]

(앞쪽)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 신청서
① 접수번호
② 신청 사업체	사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홈페이지) http://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 종							주요 생산품
	자 본 금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담 당 자				부서			전화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성명			이메일(e-mail)
③ 신청 제품	연번			품 목			제 품 명		이용가능 장애유형
	1
	2
	3
	4
	5
귀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 공고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담당직원 확인사항			1. 관련 법률에 의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구비서류			뒤쪽 참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을 조회·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사업주)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뒤쪽)

<구비서류>

가. 업체별 (업체별 각 1부)

1.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심사·평가 동의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업체 담당자용)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4. 표준재무제표 1부

5. 청렴서약서(사업자용) 1부

6. 사업체 실태 조사표 1부

나. 제품별 (제품별 각 1부)

7. 보조공학기기 제품 설명서 1부

8. 제품별 실태 조사표 1부

9. 제품 가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10. 제품 품질보증서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11. 제품 성능 및 기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12. 제품 사진

※제품의 형태, 특성 등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4장 첨부(주요 부위별 사진)

13. 제품 사용 동영상

14. 제품 수입신고필증 및 사후서비스(A/S)계약서 각 1부(수입제품에 한함)

15.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신청제품 심사․평가 동의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을 위하여 신청제품을 심사․평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 심사․평가를 위하여 신청제품을 시연하고, 심사 ․ 평가가 완료된 이후 신청제품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신청제품 설명 및 시연 등 심사․평가과정에서 오작동 등의 사유로 제품의 파손 및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에 동의합니다.

4.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고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심사․평가 제외로 인한 미선정)을 받을 수 있다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설명을 충분히 안내받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은 위의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사업체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업체 담당자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을 위해 최소한의 필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각각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확인란에 체크하시고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
성명, 부서, 전화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e-mail)	-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 심사․평가 -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업체 정보 제공	3년	예 □ 아니요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제품 등록 절차 진행업무가 일부 제한됩니다.

(제공가능 업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 신청

(제공제한 업무)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을 위한 심사․평가 및 원가계산 의뢰, 계약 체결 등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사업자용)

사업체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위 본인(법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등록 심사․평가 및 등록 후 납품 등의 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본 서약은 본인(법인)의 대리인, 관리자 모두 적용)

년       월       일

서  약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사업체 실태 조사표

1. 사업체 현황
사업체명 (전화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소재지	본사							자가 □, 임차 □
	공장							자가 □, 임차 □
대지 면적(m2)					건물 면적(m2)
창고보유		유□, 무□		창고소재지
상시근로자		명		CS 담당자	명		수리 담당자		명

2. 품질 및 기술 현황 (※ 해당업체만 작성하고 증빙서류 사본 제출)
국제 공인 규격 및 인증 취득 여부	유□, 무□	종류	※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업체 취득 현황 제출	유효기간
국내 공인 규격 및 인증 취득 여부	유□, 무□	종류		유효기간
환경관련 인증 취득	유□, 무□	종류		유효기간
특허권 등 취득 여부	유□, 무□	종류		유효기간
기술제휴	유□, 무□	제휴처
최신설비 보유	유□, 무□	주요설비

[별지 제18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신청제품 설명서
① 제품정보	구 분	국산품□, 수입품□	품 목 (공단기준)
	제 품 명	(한글)	모델번호
		(영문)
	이용가능 장애유형		장애상태
② 제조정보	제 조 국		제 조 사 (연 락 처)
	주 소		홈페이지	http://
③ 제품규격	※제품사양(크기, 무게, 재질, 호환성, 버전, 선택사양 등) 기술
	※구성품목(설명서, 배터리, 부속품 등 패키지 구성내역) 기술
	※제품특징(주요 특징) 기술
④ 성능 및 기능	※주요 성능 및 기능(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위주) 기술
	※제품관련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등록, 관련인증 등) 보유 시 상세내역 명시

⑤ 이용방법	※이용방법 또는 조작방법(단계별) 기술
⑥ 기대효과	※제품 이용 시 기대효과(장점) 기술
⑦ 적합 직무 및 작업 환경	※제품 이용에 적합한 직무 및 작업 환경 기술
⑧ 설치지원	※방문 설치 또는 택배 그 밖의 방법 기술
⑨ 사후관리	※무상 사후서비스(A/S) 기간 및 보장사항 기술
	※무상 사후서비스(A/S) 방법(품질보증서 또는 하자보수) 기술
	※사후서비스(A/S) 연락처
⑩ 가격정보 (부가세 포함)	시중가격	원	수입판매가격	원
	제안가격	※제안가격의 객관적 타당성 기술
⑪ 제안사유

[별지 제19호 서식]

제품별 실태 조사표

1. 보조공학기기별 현황
품명		형식(모델)
		생산 방법	자체생산 □ 국내 외주가공 □ 해외수입 □
외주가공업체명		소재지		연락처
해외수입업체명		수입 국가
원재료 조달	국내구입 □ 해외조달 □ 국내/외 □		수입국가

2. 보조공학기기별 세부사항

■ 일반사항

1) 보조공학기기의 제작과정․용도․기능 등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 및 보조공학기기 사양서, 사용설명서, 사진 첨부 요망)

- 제작과정 :

- 용    도 :

- 기    능 :

- 주요사양 :

2) 제작과정에서 법령에서 정한 규격 및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부품 및 제작설비가 있습니까?

(※ 해당업체만 작성)

3) 완성품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규격 및 검사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해당업체만 작성)

■ 전원장치 (※ 해당업체만 작성)

1) 사용전원 (전원: □ 교류 □ 직류, 전압:    V,  상: □ 단상 □ 3상)

2) 제어용 전원장치로 절연변압기 또는 전력변환장치(SMPS)를 이용합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사용 중 정전이 되었을 때 기계․기구 또는 장치의 작동에 어떤 위험이 유발 될 수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비상 정지 스위치 및 가드 (※ 해당업체만 작성)

1) 비상정지 스위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예 (      개소)            □ 아니오             □ 불필요

2) 적용된 비상정지 스위치는 어떤 종류입니까?

□ 스위치 조작 즉시 모든 전원차단(EMO)

□ 스위치 조작 즉시 구동부 정지(EMS)

□ 기타                □ 해당없음

3) 비상정지 스위치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4) 비상 정지회로는 전기․기계식(Hard-wired)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PLC 등 전자회로를 경유함)     □ 해당없음

5) 제품에 협착, 물림, 끼임점 등의 위험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를 방호하기 위하여 제품에 어떠한 방식의 가드를 적용하셨습니까?

□ 예(고정식․이동식․조절식가드)    □ 아니오       □ 해당없음

■ 소음 (※ 해당업체만 작성)

1) 소음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dB(A))

■ 인간공학 등 기타

1) 제품은 사용자의 불편 및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인간공학적 측면(색상, 표시, 각종  스위치의 위치, 유지보수․점검시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2). 작업자(사용자)가 제품의 사용 또는 유지보수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중량물 (사용공구, 분해부분, 교체부분 등)은 어느 정도(kgf)입니까?

(                 ～                kgf)

3) 사용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은?

□ 운반․설치에 관한 설명서           □ 운전․조작에 관한 설명서

□ 유지․보수․점검에 관한 설명서     □ 안전표시에 관한 설명서

□ 기타 사용자의 교육 등에 대한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대여비용 지원사업 등록신청서
① 접수번호
② 신청 사업체	사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홈페이지) http://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 당 자				부서			전화번호
					직위			휴대전화번호
					성명			이메일(e-mail)
③ 대여 희망 제품	연번			품 목			제 품 명		운반비	차량용 기기인 경우
	1								□1톤 트럭 □택배	□해당없음 □탈부착 가능
	2								□1톤 트럭 □택배	□해당없음 □탈부착 가능
	3								□1톤 트럭 □택배	□해당없음 □탈부착 가능
	4								□1톤 트럭 □택배	□해당없음 □탈부착 가능
	5								□1톤 트럭 □택배	□해당없음 □탈부착 가능
유 의 사 항
1. 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기기 월 대여비용 산정 기준에 준수함 * 기준: (제품가격 + 수선유지비 + 대여경비(주1)⨯대여횟수) ÷ 대여가능기간										□ 확인함
1-1. 대여 기간은 원칙적으로 기본 6개월로 하며 1회 연장 가능함										□ 확인함
2. 기기 대여 비용 지원을 위해 월 대여비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여 업체와 보조공학기기를 대여받는 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함										□ 확인함
2-1. 대여 보조공학기기가 고의적 파손, 분실 되었을 때 대여업체와 대여받은 자는 공단의 개입 없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확인함
2-2. 월 중에 대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당월 대여비용은 일할 계산하고 대여 계약 체결 이후 기기가 대여된 경우 지연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함										□ 확인함
공단에서 선정된 보조공학기기를 대여비용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물품 내역서, 제품별 월 대여비용 산식

[별지 제21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선정 평가표

제품명				신청 사업체명
평가항목	평가결과							평가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장애보완․대체 및 잔존기능 개선 효과 (15점)	15점	13점	11점			7점	3점
장애인의 작업능률 향상 효과 (15점)	15점	13점	11점			7점	3점
성능 및 기능의 우수성 (15점)	15점	13점	11점			7점	3점
장애인의 이용 또는 조작 편의성 (15점)	15점	13점	11점			7점	3점
사업체의 안정성 및 거래 신뢰도 (15점)	15점	13점	11점			7점	3점
가격의 적정성 (5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설치지원 및 사후서비스 적정성 (10점)	10점	8점	6점			4점	2점
국산품여부 (10점)	국산품(10점)				수입품(5점)
총점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22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선정위원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안 건
의결주문
이 유
의결사항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년도 반기) 보조공학기기 선정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23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선정위원용, 평가단 참여자용)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과 관련한 심사․평가에 공정하고 청렴하게 임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평가단)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평가단)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평가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평가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평가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평가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평가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평가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평가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평가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  약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24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사용자 평가표

제품명		신청 사업체명
평가항목	평가의견
성능 및 기능의 우수성
장애인의 이용 또는 조작 편의성
디자인 및 심미성
종합의견

년       월       일

사용자 평가단                   (서명)

[별지 제25호 서식]

기준단가 가격 제안서

(□ 1차,  □ 2차)

사업체명 :

대 표 자 :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단가에 대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품목(공단 기준)	제품명	가격

년       월       일

제 안 자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예정가격 비교결과 □ 적합, □ 부적합

확 인 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                (서명)

[별지 제26호 서식]

(앞쪽)

등 록 번 호

제 2000-0000-0000호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등록증

등 록 업 체:

사업자 번호:

제 품 품 목:

제   품   명:

지 원 구 분:

□ 구입 비용 지원   □ 대여 비용 지원

유 효 기 간: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 세부 사항은 뒤쪽 참조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에 관한 고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 국 장 애 인 고 용 공 단 이 사 장		인

(뒤쪽)

지원제품 등록 세부 사항

1) 등록 유효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 유효기간에 따른 기기 기준단가는 000,000원으로 한다

2) 제품 납품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 납품기간의 기기 공급단가는 000,000원으로 한다

-「보조공학기기 전용몰 이용」을 전제로 한다.

3) 제품 하자보수기간: 지원일로부터 1년

단, 지원제품 신청서 등에 동 기간 이상을 보증한 경우 그에 따름

4) 제품 납품기한: 발주일부터 21일 이내

5) 제품 등록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원제품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시험기관 등에 확인을 의뢰한 결과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

2. 「의료기기법」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안전성 또는 유효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품질불량으로 확인된 경우

5. 금품을 제공하는 등 보조기기 급여대상을 유인ㆍ알선행위 등으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27호 서식]

주관기관 선정평가서(서면/대면)

No.
개발과제명
개발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개월)
총 개발비	천원
주관기관	기관명
개발책임자	성명		직위/전공	/

위 사업신청 및 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평가함.

본인은 본 과제와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기기 개발 내용을 사용․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에 대하여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인 또는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장  귀하

Ⅰ. 주관기관 선정평가(사전 검토)

□ 개발과제명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득점	비고
개발계획 우수성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	기기개발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내용 타당성	기기개발 범위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기기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는 명확하게 정립되었는가?	10
개발수행 타당성	주관기관의 적합성	개발책임자 및 참여진의 전문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10
		기기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확보되었는가?	5
	개발비 편성 적절성	개발비규모 및 비목별 예산편성은 잘 계획되었는가?	10
	수행일정 타당성	기기개발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5
개발성과 활용성	결과실현 가능성	목적하는 기기개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20
	개발성과 활용정도	개발성과가 재활분야에 기여할 가능성은 높은가 ?	10
		개발기기가 장애인 고용 및 유지에 기여가 예상되는가?	10
평 가 점 수

Ⅰ. 주관기관 선정평가(대면)

□ 개발과제명: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득점	비고
개발 계획 (20)	국내외 동향 파악정도 ▸ 국내외의 동향 및 기술 수준을 파악하여 반영하였는가?	5
	수요자 요구 부합정도 ▸수요자의 수요 및 요구에 부합하는가?	5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현재 혹은 향후 개발이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는가?	5
	개발 내용, 과정, 일정의 타당성 ▸ 개발 내용, 과정, 일정이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5
개발 가치 (25)	개발의 창의성, 우수성 ▸ 제안한 과제가 창의적이고 우수한가?	5
	직업생활의 도움 정도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10
	개발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 개발 결과의 실제적 활용이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가? ▸ 개발 결과를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이 있는가(홍보의 구체성)?	10
개발 가능성 (30)	개발 관련 기술 보유 수준 ▸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이 명확한가?	10
	기간 내 상품화 가능성 ▸ 개발완료 후 제품화될 가능성이 높은가?	15
	장애요인 및 해결방법 ▸ 장애요인에 대한 파악 및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5
개발 기반 (25)	개발 경험 ▸ 관련 분야의 개발 경험이 충분한가?	5
	기반 시설 보유 정도 ▸ 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5
	인력의 전문성과 과제수행능력 ▸ 개발 인력이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5
	기관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제품화 능력 ▸ 경영상태, 재무상태, 제품화 능력 등이 우수한가?	10
계		( 점)/100점

[별지 제28호 서식]

월간 진도관리보고서

개발과제명				주관기관
진도현황	계 획			실 적
월
진도율	%			%
예산집행 현황 (원)	항 목		개발비	월 사용금액		총 사용금액	잔 액
	1.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직접비	2.1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2.2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2.3 시작품제작비
		2.4 여비
		2.5 수용비 및 수수료
		2.6 기술정보활동비
	3.위탁개발비	3.1 위탁개발비
	4.간접비	4.1 간접경비
	합계
문제점 및 건의사항

□ 세금계산서,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출장 및 (자문)회의 관련 증빙서류(출장복명서(사진첨부), 회의록, 참석자 확인증, 입금의뢰서 등)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9호 서식]

중 간 평 가 표

□ 개발과제명:

Ⅰ. 평가항목

※ 표기는 해당란에 펜으로 표시로 하시고 정정 시에는 반드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득점	비고
목표달성도 (60)	개발결과의 목표달성도 ▸ 중간 개발결과가 계획된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20
	개발결과의 수준 및 성능 ▸ 중간 개발결과물의 수준 및 성능, 디자인은 우수한가?	20
	개발결과의 질적 수준 ▸ 중간 개발 내용, 기술개발결과 등은 질적으로 우수한가?	20
개발방법의 적절성 (20)	개발방법의 적절성 ▸ 개발 방법, 과정, 일정이 적절했는가?	10
	개발비 집행의 적정성 ▸ 현재까지 개발 과정 중 개발비 집행이 적정했는가?	10
완료 가능성 (20)	기간 내 완료 가능성 ▸ 중간 개발 결과로 판단하여 기간 내 완료 가능성이 있는가?	20
계		( 점)/100점

Ⅱ. 평가의견(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 평가등급 (적정: 80 이상, 보완: 80 ~ 60, 부적정: 60 미만)

평가등급	내 용
적정	계획된 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보완	개발 목표 달성정도가 미흡하여 개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기완료	당해 사업의 최종 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하여 과제수행이 불투명한 경우

□ “적정”으로 평가된 과제는 계속 추진한다.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는 구체적인 시정조치사항을 평가의견서에 기입한다. “부적정”으로 평가된 과제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사용 용역개발비 정산, 잔액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30호 서식]

최 종 평 가 표

□ 개발과제명:

Ⅰ.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득점	비고
기술적 목표달성도 (70)	개발결과의 목표달성도 ▸ 최종 개발결과가 계획된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30
	개발결과의 수준 및 성능 ▸개발결과의 수준 및 성능, 디자인은 우수한가?	20
개발방법의 적절성 (20)	개발결과의 질적 수준 ▸ 기술개발 내용, 기술개발결과 등은 질적으로 우수한가?	20
파급효과 및 활용도 (10)	개발방법의 적절성 ▸ 개발 방법 및 과정이 적절했는가?	20
	산업․기술적 파급효과 ▸ 개발결과가 수입대체, 수출증대, 동종 및 향후 보조공학기기 개발에 대한 기여, 타 기술 분야에 미치는 효과 등이 높은가?	5
	개발결과의 활용도 및 부수적 개발 성과 ▸ 개발 결과의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부수적인 성과가 있는지?	5
계		( 점)/100점

□ 평가등급 (적정: 80 이상, 보완: 80 ~ 60, 부적정: 60 미만)

평가등급	내 용
적정	계획된 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였으며, 과제완료로 인정한 경우
보완	개발 목표 달성정도가 미흡하여 개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적정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하여 과제수행이 불투명한 경우

□ “적정”으로 평가된 과제는 과제완료로 인정한다. “보완”으로 평가된 과제는 평가의견이 반영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부적정”으로 평가된 과제는 계약을 해지하고 기사용 기기개발비 정산, 잔액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Ⅱ. 평가의견(종합의견)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별지 제31호 서식]

계약 특기사항

◉ 본 계약의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은 본 계약서류에 첨부를 생략하고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OOO호, 20**.**.**.)를 적용한다.

◉ 본 계약의 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를 생략하고 조달청 구매총괄과-OOOO(2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본 계약의 품질관리 특수조건은 본 계약서에 첨부를 생략하고 조달청 구매총괄과-OOOO(20**.**.**.)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 적용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자보수기간 : 1년

(단, 지원제품 선정신청서 등에 동 기간 이상을 보증한 경우 그에 따름)

◉ 본 계약의 지원제품 선정신청서와 제출하여 평가받은 규격제안서 및 사양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포함된다.

※ 계약담당자는 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번호 및 시행일과 조달청 문서번호 및 시행일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1조(납품 및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은 공단의 발주일부터 21일 이내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 내에 제조일 또는 통관일부터 1년 이내의 신품을 인증 확약서(Certification) 또는 품질보증서를 첨부하여 모든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 및 보조공학기기 수령확인서에 납품제품의 제조일자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고 납품 및 이송시 발생하는 물품의 파손, 손망, 변질로 생기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2조(최고우대가격) ① 계약상대자는 공단에 가장 우대하는 가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계약단가보다 낮게 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체결 전에 공단에 통보하고 납품할 수량 등을 감안하여 공단의 계약단가를 인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물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할인행사 등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행사를 계획할 경우에는 공단에 행사계획을 통보하여 계약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1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공단과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공공기관 납품가격, 시중판매가격 등)이 계약금액의 3%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을 따르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을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고가구매로 판명될 때에는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타 지급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타 지급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현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물품 규격(모델)의 생산중단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중단 30일전에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 체결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규격(모델)으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성능향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규격(모델) 변경 승인 요청 공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생산중단 또는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확인되면 규격(모델)변경 등을 승인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가격 및 업체실태조사 등 사후관리) ① 계약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한 계약물품에 대하여 가격조사 및 업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단과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차기계약 배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타 기관에 인하된 가격으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물품검사결과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3. 계약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자의 가격조사 및 업체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납품된 물품의 빈번한 수리 발생 등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서비스)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에 대한 다음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물품 표면에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포장에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로 인식할 수 있는 안내 스티커

2. 계약상대자 사후관리 서비스 전화번호

3. 보조공학기기 보증기간 (사후관리 서비스 책임기간) : 1년 (무상)

4. 공단 발급 전자태그(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약칭 “R.F.I.D.”)

5. 제조일자

6. 보조공학기기 이용관리상 유의사항 및 제품설명서

제8조(하자보수) 계약상대자는 물품에 대한 최종 검수 완료 후 12개월 동안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는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 공임, 출장비, 운송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함을 말한다. 다만 이 기간이 종료한 후라도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상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계약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및 교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자가 구매물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을 하고, 계약담당자가 요구 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소모품 및 소요되는 비용 및 기술은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납품된 물품의 빈번한 수리 발생 등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