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9.  8.  7. 규정 제22호

[시행 2013.12.9.] [규정 제169호, 2013.12.9., 타내규개정]

[시행 2015.1.1.] [규정 제202호, 2014.12.22., 타내규개정]

[시행 2018.5.25.] [규정 제314호, 2018.5.25., 일부개정]

[시행 2019.7.3.] [규칙 제17호, 2019.7.3., 일부개정]

[시행 2023.7.21.] [규칙 제202호, 2023.7.21.,일부개정]

제1장 총칙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관한 규칙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관한 규칙

Ⅴ-4-

Ⅴ-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생금융상품거래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3.>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파생금융상품거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재단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정관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5.23., 2019.7.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3.>

1. “헤지거래"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가 확실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를 말한다.

2. “파생금융상품거래"란 그 가치가 금리, 환율, 신용, 주식 등 기초자산이나 지수로부터 파생되는 선물, 선도, 스왑, 옵션 계약 및 이들 간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품을 거래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내거래"란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표준화된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장외거래"란 장내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

4. “선물거래"란 한국거래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표준화 되어 있는 금융상품으로 장래의 특정일(롤오버기일 포함)에 특정금융자산을 약정가격으로 인수하거나 인도하기로 하는 장내거래를 말한다.

5. “선도거래"란 장래의 특정일에 특정금융자산을 약정가격으로 인수하거나 인도하기로 하는 장외거래를 말한다.

6. “스왑거래"란 계약 당사자 간 사전에 약정한 방식에 따라 특정한 현금흐름을 일정주기로 상호교환하기로 한 장외거래를 말한다.

7. “옵션거래"란 일정기간동안 또는 특정일에 특정금융자산을 특정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8. “합성거래"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가 결합되어 있는 거래를 말한다.

9. “기초자산"이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가 확실시 되는 헤지거래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10. “관계기관"이란 파생금융상품거래 및 채권대차거래 시 거래를 중개하는 중개기관과 거래상대방이 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1. “헤지비율"이란 기초자산 한 단위금액의 헤지에 필요한 파생금융상품 계약의 단위금액을 말한다.

12. “이론헤지물량"이란 헤지의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 물량을 말한다.

13. “등가기준 헤지물량"이란 헤지목적의 파생금융상품을 헤지비율을 이용하여 기초자산 등가로 환산한 물량을 말한다.

제4조(거래원칙) ① 파생금융상품거래는 각각의 거래한도 및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한 운용업무, 리스크관리업무, 결제업무는 각각 독립성을 유지하여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거래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1. 손익의 은폐 또는 조작 등의 목적으로 시장가격과 다른 조정가격에 의해 파생금융상품거래를 하는 행위

2. 기존 파생금융상품거래를 변경, 취소 또는 종료하면서 기존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신규 파생금융상품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의 가격에 반영하는 행위

3. 손익의 은폐 또는 조작 등의 목적으로 파생금융상품거래를 은닉하는 행위

4. 고의적으로 상기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행위

5. 그 밖에 거래관행상 불건전 거래로 볼 수 있는 행위

제6조(헤지비율 산정) 재무 담당 부서장은 기초자산의 금리민감성을 고려하여 헤지비율 및 헤지전략을 수립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2023.7.21>

제2장 파생금융상품 거래

제7조(운용대상상품) 파생금융상품거래의 운용대상상품은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되는 선물, 옵션 등 장내파생금융상품과 한국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선도, 스왑, 옵션 등 장외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제8조(거래한도) 파생금융상품의 거래한도는 기초자산의 리스크 익스포져, 리스크 허용한도와 해당 파생금융상품의 리스크 정도,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만, 거래한도 설정은 이론헤지물량의 원본금액으로 하되, 금리관련 파생상품의 경우는 3년 기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경우는 원본자산에서 발생할 포지션으로 한다. <개정 2023.7.21.>

제9조(관계기관선정 및 계약체결) ① 장내거래를 위한 중개기관은 한국거래소에 등록된 중개회사 중에서 선정한다.

② 장외거래를 위한 거래 상대금융기관은 신용상태가 양호한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으로 한다.

1. 국내 금융기관은 국내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관

2. 해외 금융기관은 해외 전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또는 A3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은 기관

③ 제1항의 중개기관 선정 시 재단의 업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거나 차등할 수 있다.

제3장 공정가액 평가

제10조(평가방법) ①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공정가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채권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고시 수익률 또는 공신력 있는 시세 정보제공기관에서 발표하는 해당채권의 직전 최근 거래일의 종가로 한다.

2. 장내파생금융상품은 평가일 현재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당 상품의 결제가로 한다. 다만, 평가일 현재의 결제가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최근 거래일의 결제가로 한다.

3.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전문평가기관 및 시세정보기관이 제공한 대용가격 또는 가격결정모형, 수익률곡선 등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공정가액 평가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가액 평가방법의 결정 및 변경은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9., 2014.12.22., 2018.5.23.>

④ 그 밖에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5 “파생상품거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평가시기) 제10조의 공정가액의 평가는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제12조(내부조직) 파생금융상품거래의 담당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9., 2014.12.22., 2018.5.23.>

1. 거래실행부문(Front Office)은 효율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하여 위험요인의 분석, 운용전략의 수립 및 개별파생상품거래의 실행을 담당한다.

2. 위험관리부문(Middle Office)은 파생금융상품거래 및 채권대차거래와 관련된 제반 규정,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에서 정한 각종 한도 및 제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헤지효과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3. 사후관리부문(Back Office)은 거래의 확인, 자금결제 및 실물의 인수도, 공정가액 평가,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3조(거래방법) ① 파생금융상품 및 채권대차거래의 거래주문은 권한이 부여된 자에 한하며, 재무 담당 부서장은 거래 담당자를 사전에 거래 상대기관에 통지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로써 보관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② 제1항의 거래주문은 녹취가 가능한 전화를 통하여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리스크허용한도) 재무 담당 부서장은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이 배정한 리스크 허용한도 범위 내에서 거래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9., 2014.12.22., 2018.5.23.>

제5장 사후관리

제15조(한도초과 시 사후관리) 위험관리부문(Middle Office)은 거래실행부문(Front Office)의 거래한도, 리스크 허용한도 대비 운용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3.12.9., 2014.12.22., 2018.5.23.>

1. 거래실행부문(Front Office)은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즉시 상임이사, 재무 담당 부서장 및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재무 담당 부서장은 한도초과 후 조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 후 상임이사에게 보고한다.

2. 재무 담당 부서장은 한도초과 해소후 처리내용을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상임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보고체계) ① 거래실행부문(Front Office)은 매 거래일 장 마감 후 매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2., 2018.5.23.>

② 위험관리부문(Middle Office)은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헤지효과 분석, 헤지비율관련 정보, 손익사항을 재무 담당 부서장 및 상임이사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9., 2014.12.22., 2018.5.23.>

③ 사후관리부문(Back Office)은 일별 포지션 현황 및 손익사항을 재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리스크관리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9., 2014.12.22., 2018.5.23.>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행한 파생금융상품거래는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규정 제137호, 2012.8.31.>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2항·제3항 중 “미래전략부장”을 각각 “창조평가연구부장”으로 하고,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호·제2호 중 “미래전략부”를 각각 “창조평가연구부”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202호, 2014.12.22.>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파생금융상품거래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중 “재무관리부장”을 “학자금지원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중 “창조평가연구부장”을 “학자금금융연구소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창조평가연구부”를 “학자금금융연구소”로 한다.
⑯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314호, 2018.5.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호, 2019.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02호, 2023.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