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9.  5. 29. 규정 제 9 호

[시행 2012.11.28.] [규정 제145호, 2012.11.28., 일부개정]

[시행 2014.9.15.] [규정 제189호, 2014.9.15., 일부개정]

[시행 2015.1.1.] [규정 제202호, 2014.12.22., 타내규개정]

[시행 2016.12.9.] [규정 제258호, 2016.11.8., 타내규개정]

[시행 2017.4.14.] [규정 제287호, 2017.4.14., 일부개정]

[시행 2018.11.6.] [규정 제354호, 2018.11.5., 일부개정]

[시행 2019.8.20.] [규정 제401호, 2019.8.20., 일부개정]

[시행 2022.5.4.] [규정 제444호, 2022.5.4., 일부개정]

[시행 2025.9.18.] [규정 제483호, 2025.9.18., 일부개정]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Ⅴ-1-

Ⅴ-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장학재단 정관」 제24조에 따른 자산운용심의위원회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을 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5. 2022.5.4.>

제2조(구성) ① 자산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9.1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재무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무 업무 담당 부서장

2. 삭제 <2025.9.18.>

3.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민간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4명

④ 위원회의 간사는 재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여유자금의 운용방법에 관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1명을 당해 안건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신설 2025.9.18.>

[전문개정 2019.8.20.]

제3조(외부위원의 자격) ① 제2조제3항제3호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ㆍ금융 관련 학회,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대학,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8조에 의한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경제, 경영 및 금융관련 학문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경제, 경영 및 금융관련분야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②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8.20.]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이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심의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이 속한 기관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한 용역이나 연구 등에 참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20.]

제5조(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③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5.9.18.>

[본조신설 2019.8.20.]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9.15., 2017.4.14., 2018.1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5., 2019.8.20., 2025.9.18.>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9.8.2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② 회의를 소집할 때 위원장은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개회일 5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1.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8.20.>]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9.15., 2017.4.14., 2019.8.20.>

1. 자산운용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나.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사항

다.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

2.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4. 자금운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외부위탁운용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련된 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운영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호의 보고사항은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1. 「자금업무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금운용 성과평가 결과

2. 그 밖에 자금운용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19.8.20.>]

제9조(의결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통지하되, 2회 연속은 제한한다.

③ 삭제 <2025.9.18.>

[전문개정 <2019.8.20.>]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8.20.>]

제10조(의견진술)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재단의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지정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8.20.>]

제11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2.11.28.>

1.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성명

4. 회의경과의 요지와 그 결과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 담당 부서에서 보존 및 관리한다. <신설 2012.11.28.>

③ 위원회 운영 담당 부서는 회의록을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제목개정 2012.11.28.]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8.20.>]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제2조제3항제3호의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재단의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019.8.20.>

[제10조에서 이동 <2019.8.20.>]

제13조(계약에의 참여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재단의 자산 운용과 관련된 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2.11.28.>

[제11조에서 이동 <2019.8.20.>]

부칙 (제정)

이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5호, 2012.11.28>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내규관리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89호, 2014.9.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02호, 2014.12.22>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정기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재무관리부”를 “학자금지원부”로 하고, “재무관리부장”을 “학자금지원부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재무관리부”를 “학자금지원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 <규정 제258호, 2016.11.8.>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8. 개정된 본 규정의 직제에 따라 시행한 첫 인사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직제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⑫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하고, “학자금지원부장”을 “학자금운영부장”으로 한다. 제3조 중 “학자금지원부”를 “학자금운영부”로 한다.

부칙 <규정 제287호, 2017.4.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354호, 2018.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01호, 2019.8.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44호, 2022.5.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483호, 2025.9.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9.8.20.>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원회명: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연번	진단내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관, 단체,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8.20.>

서     약     서

직위 :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성명 : ○  ○  ○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