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무규정

제정 2009.  8.  7. 규정 제18호

개정 2010.  7. 13. 규정 제6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근거한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업무 취급기준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ㆍ이용함으로써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나 정관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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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정보"란 영 제2조에서 정한 정보 중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이용 고객(개인)에 대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신용조사"란 조사대상처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신용정보를 조사ㆍ분석ㆍ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란 신용조사,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 신용정보를 내부활용과 외부제공이 용이하도록 처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용정보주체"란 재단 이용 고객(개인)을 말한다.

5. “금융기관"이란 영 제21조제2항에 정한 자를 말한다.

5의2. “신용정보회사"란 법 제2조제5호의 신용정보회사를 말한다.

6. “연체"란 원금(분할상환금 포함) 또는 이자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7. “채권추심"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상환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상환금을 받아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한국신용정보원」을 말한다.

제4조(신용정보의 수집범위) 신용정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수집하는 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신용정보의 교환ㆍ활용을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

2.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기업 및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

3. 출판물ㆍ방송 등의 공공매체,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입수하는 정보로서 신용판단에 유용한 정보

제5조(신용정보의 관리) ① 신용정보는 이를 용이하게 처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전산관리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전산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용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용조사서 및 그 참고자료 등을 보관한 신용조사서철은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③ 신용정보는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신용정보 주체별로 축적ㆍ관리하되, 오래된 신용정보는 관계법령, 지침 및 규약과 소관부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그 기록을 삭제하거나 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제6조(신용정보의 이용) 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만 활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

1. 내부적으로 보증 및 대출신청인의 신용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2.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 신용정보의 교환ㆍ활용을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4.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에 응하는 경우

5.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외부로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의 업무상 목적으로 제공ㆍ이용하는 경우

제7조(비밀유지 의무)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제8조(상시관리체계의 구축) ① 신용정보는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상시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제공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관리) ① 개인에 대한 식별번호의 관리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에 의한다.

② 신용정보의 관리는 주관부서의 전산거래에 의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산자동 또는 불가피한 경우 서면에 의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용정보의 교환ㆍ활용) ① 신용정보의 교환ㆍ활용을 목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는 정보 및 그의 제공시기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다.

② 신용정보의 교환ㆍ활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지침 및 규약과 소관부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고객의 동의없이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1조(신용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①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의 열람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주체가 서면으로 정정ㆍ삭제 요청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리경과 등을 우선 통보하고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제12조(장부 및 서류의 보관) ① 재단은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대한 관련 장부 및 서류를 해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의 정정, 삭제 등의 조치를 위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조치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 동의) 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로부터 고객의 신용거래정보를 조회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 및 조회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종 신청서 상에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ㆍ활용 및 조회 동의서" 상의 고객 동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 활용 및 제공범위 등은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제한) 개인신용정보는 재단 이용 고객과의 신용거래관계 설명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목적으로만 제공ㆍ이용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신용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 제공ㆍ활용에 동의하거나 고객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공ㆍ이용되는 경우

3.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를 위하여 관할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ㆍ이용되는 경우

4. 채권추심, 고용, 인ㆍ허가의 목적 등 영 제28조제10항이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ㆍ이용되는 경우

5.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ㆍ이용되는 경우

제15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 신용정보가 입력된 전산파일, 신용정보를 조회ㆍ출력하는 단말기 등에 대해서는 임직원 이외의 자가 허락 없이 접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소관부서장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자 인증서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소관부서장이 이의 사용을 따로 허락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5조 제1항에 따라 전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전산파일은 복사파일을 작성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분산ㆍ보관한다.

④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기술적ㆍ물리적 보안대책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보화 업무 관리규정」, 기타 보안업무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제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는 등 재단에 손실을 끼친 자에 대한 제재는 인사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용정보 관련 외규 및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

이 규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이 규정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