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규 입 안 서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개정

1. 내규의 명칭

○ 보조공학기기 업무처리규칙

2. 개정취지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조 제12호 개정되어 ‘무상임대’가 ‘고용유지조건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내규에 반영

○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0조, 제21조, 제22조 및 제60조 개정에 따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절차, 사후관리 내용 등을 보완

3. 개정요지

가. 고시 개정에 따라 ‘무상임대’를 ‘고용유지조건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안 제2조제4호)

나.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제8호 및 제9호)

다.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한도, 제출서류, 사후관리 기간, 시정요구, 결정 취소 사항 등을 보완함(안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라.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 지원 신청에 부가 양식인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를 추가함(별지 제10호 서식)

마.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정보제공자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부가 양식인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추가함(별지 제11호 서식)

4. 개정내규(안) : 붙임 첨부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개정

보조공학기기 지원 업무처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무상임대"이란 상용기기 지원 품목 중 규정 제21조의 무상임대에 해당하는 제품을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를 ”“고용유지조건 지원”이란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동차 개조”란 차체바닥을 낮추고, 차체높이를 높이는 등 장애인의 운전 및 탑승이 용이하도록 부분 및 전면개조 하는 것을 말한다.

9.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란 핸드컨트롤러, 좌측 가속페달, 휠체어 탑재장치 등 장애인이 운전을 가능하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기기나 장치를 말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제11조제1호중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한다.”를 “기기와 맞춤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한다.”로 하고 제2호중 “기기는 임대로 지원한다. 단, 맞춤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한다”를 “기기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를 “심사대상 사업체와 직․간접 이해관계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상용기기 무상임대 지원은”은 “고용유지 조건지원은”으로 “무상임대”는 “고용유지조건”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최대 1천 5백만으로 하고,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지원ㆍ임대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으로 하고 제2항 제4호 부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지원 신청자에 한함)

5.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6.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11호서식)

제16조제1항중 “무상임대 또는 무상지원 대상자로”를 “기기지원 대상자로”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무상임대”를 “고용유지조건”으로 하고, 제2항중 “기기의 내용연수”를 “사후관리기간”으로, “무상임대”를“고용유지조건”으로 한다.

제19조 제1항중“무상임대”를“고용유지조건 지원”으로 제2항중“무상지원ㆍ임대”를 “지원“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반기 1회 이상 사용실태를 확인ㆍ점검하되,”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 으로,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1호 중 “무상임대기기 : 기기의 내용연수 기간”를 “ 고용유지조건 지원은 기기의 내용연수 기간으로 하되, 100만원 이상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2년으로 한다.”로  제2호 중 “무상지원기기 : 1년” 를 “무상지원기기와 100만원 미만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1년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 하단에 “단, 차량 개조 및 차량용 지원제품은 기술지도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23조제1항증 “사업주가”를 “받은자가”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자가 퇴사하고 30일이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중 “사업주에게”를 “자에게”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지원 또는 임대받은 자가”를 “지원받은 자”로 하며 제4호 중 “무상임대”를 “고용유지조건 지원”으로 제3항중 “해당 사업주”를 “기기지원을 받은자”로 “사업주가”를 “기기지원을 받은자가”로 제5항중 “통보하여야 한다” 를 “해당 장애인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한다.”로 제6항중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기기의 변상요구에” 를 “자가 보조공학기기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기기 지원금의 반환요구에”로 한다.

제25조중 “기기지원 또는 임대를”를 “기기지원을”으로 제4호중 “무상임대 및 무상지원을”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로 한다.

제26조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승계”를 “사업주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승계”로 한다.

제27조 제1항중 “무상지원ㆍ임대를 받은 자가”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가”로 하고 제3항중 “무상임대 및 무상지원을”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무상임대ㆍ지원 기기의”를 “보조공학기기의”로 제3항중 “무상임대의 경우”를 “고용유지조건 지원의 경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무상지원ㆍ임대”를 “지원된”으로 하고, 제2항중 “무상지원ㆍ임대기기의”를 “지원기기”로 제3항중 “무상임대”를 “고용유지조건 지원”으로 한다.

제30조중 “ 무상임대기기와 무상지원기기”를 “보조공학기기”로 한다.

별지 제1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0호 서식】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근무사업체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본인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통보 시 제공되는 이용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서 명 )

1. 기기를 지원 목적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로 사용하지 않겠음 (서 명 )

1. 지원받은 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기기의 원상복구 또는 그 소요비용을 반환하겠음 (서 명 )

1. 고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사유발생 즉시 공단에 통보하겠음 (서 명 )

1. 지원금에 따른 고용유지 이행의무를 준수하고, 고용유지 약정기간 미달시 미이행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겠음 (서 명 )

1.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후 발생되는 제품 자체의 결함과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사에 책임이 있으며, 공단의 책임과는 법리적으로 무관함을 확인함 (서 명 )

※ 우리공단은 설치되는 장비 또는 기기 및 차량개조의 품질, 안전 또는 효율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기지원 희망자들은 기기 신청전, 차량 부착 및 차량을 개조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와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20  .     .     .

확인자 :                 (인,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보조공학기기 명칭, 장애유형 및 장애급수, 주소, 전화번호,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합니다.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관리 : 신청결과 통계, 상담, 지원대상자 심사, 심사결과 통계, 보조기기 배송, 실태조사, 사후관리

- 정부,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중복지급 방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중복수혜자 조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제공 대상 : 보조기기 납품업체, 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제공 정보 및 보유․이용기간(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기기명, 수혜년도, 장애유형, 지역 / 사용 연한 이내까지

․제공 정보 및 보유․이용기간(납품업체) : 성명, 지원 기기명, 주소, 연락처 / 지원기기 배송 완료 시까지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복지정보 연계 활용

□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선정 및 보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 및 서명하여야 우리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생략) 1.~3. (생략) 4. "무상임대"이란 상용기기 지원 품목 중 규정 제21조의 무상임대에 해당하는 제품을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5.~7. (생략) <신설> <신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고용유지조건 지원”이란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7. (현행과 같음) 8. “자동차 개조”란 차체바닥을 낮추고, 차체높이를 높이는 등 장애인의 운전 및 탑승이 용이하도록 부분 및 전면개조 하는 것을 말한다. 9.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란 핸드컨트롤러, 좌측 가속페달, 휠체어 탑재장치 등 장애인이 운전을 가능하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기기나 장치를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생략) 1.~3. (생략) <신설>	제6조(지원대상자)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심사대상 사업체와 직․간접 이해관계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지원방식) (생략) 1.----------------------------------------------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2.---------------------------------------기기는 임대로 지원한다. 단, 맞춤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제18조(지원방식) (현행과 같음) 1.---------------------------------------------- ------------------기기와 맞춤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2.---------------------------------------기기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한다.
제12조(지원한도) ① 상용기기 무상임대--- -----------------------------------------------------무상임대 --------------------------------------. ② (생략) <신 설>	제12조(지원한도) ① 고용유지 조건지원--- -----------------------------------------------------고용유지조건-----------------------------------. ② (현행과 같음) ③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최대 1천 5백만으로 하고,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조공학기기 신청서 접수 및 보완) ①------무상지원ㆍ임대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② (생략) 1.~3.(생략) <신 설> <신 설> ③ (생략)	제14조(보조공학기기 신청서 접수 및 보완) ①---지원 받고자 하는 자------------------- ------------------------------------------------------ ②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지원 신청자에 한함) 5.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① -----------------------------------무상임대 또는 무상지원 대상자로----------------------. ② (생략)	제16조(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① -----------------------------------기기지원 대상자로----------------------.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 ① ------- -----무상임대------------------------------------- 무상임대------------------------------------------. ② ------------------------------------------------- --- 기기의 내용연수 ------------------------- ---, 무상임대 보조공학기기----------------- ③ (생략) ④ (생략)	제17조(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 ①------- -------고용유지조건-------------------------- 고용유지조건 ----------------------------------. ② ------------------------------------------------- --- 사후관리기간 ------------------------------ ---, 고용유지조건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보조공학기기 지급) ① ----------- ------------------------------------------------------ 무상임대-------------------------------------------- ------------------------------------------------------ ② ------------------------------------------------- 무상지원ㆍ임대 결정 대상자----------- -----------------------------------------------------	제19조(보조공학기기 지급) ① ----------- ------------------------------------------------------ 고용유지조건 지원------------------------------ ------------------------------------------------------ ② --------------------------------------------------- 지원 결정자----------------------------------- -----------------------------------------------------
제21조(사후관리) ①------------------------- ----------------------------------------------- 반기 1회 이상 사용실태를 확인--------------------- --------------------------------------------------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무상임대기기 : 기기의 내용연수 기간 2. 무상지원기기 : 1년 ②(생략) ③ --------------------------- ④~⑥ (생략)	제21조(사후관리) ①----------------------------- ------------------------------------------------------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 --------------------------------------------------한다. 1. 고용유지조건 지원은 기기의 내용연수 기간으로 하되, 100만원 이상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2년으로 한다. 2. 무상지원기기와 100만원 미만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1년으로 한다. ②(생략) ③ --------------------------- 단, 차량 개조 및 차량용 지원제품은 기술지도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⑥ (생략)
제23조(시정요구) ① --------------------------- 지원받은 사업주가---------------------------. 1~2.(생략) <신설> ② -------------------- 사업주에게-------- ---------------------------------------- ③ ------------- 사업주에게-------------------- --------------------------	제23조(시정요구) ① --------------------------- 지원 받은자가-------------------------------. 1~2.(현행과 같음) 3.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자가 퇴사하고 30일이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② -------------------- 자에게---------------- ---------------------------------------- ③ ------------- 자에게-------------------------- --------------------------
제24조(결정취소) ① -------------- 지원 또는 임대받은 자가----------------------------------- 1~3. (생략) 4. 무상임대---------------------------------------- ---------------------------------------------------- 5~6 (생략) ② (생략) ③ -------------------------------------- 해당 사업주------------------------------------------------사업주가 -------------------------------------- ④ (생략) ⑤ -------------------------------------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취소된 사업주가 보조공학기기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기기의 변상요구에------------- ------------------------------------- ⑦ (생략)	제24조(결정취소) ① -------------- 지원받은 자가 ---------------------------------------- 1~3. (현행과 같음) 4. 고용유지조건 지원 ------------------------ ----------------------------------------------------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기기지원을 받은자-------------------------------------- 기기지원을 받은자가------------------------- ④ (현행과 같음) ⑤ ------------------------------------- 해당 사업주에게는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해당 장애인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 취소된 자가 보조공학기기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기기 지원금의 반환요구에---------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지원제한)---------------------------------- ------------------------------------- 기기지원 또는 임대를 -----. 1~3.(생략) 4 ------------------------------------- 무상임대 및 무상지원을-------------------------------	제25조(지원제한)--------------------------------- -------------------------------------기기지원을 --------. 1~3.(현행과 같음) 4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제26조(보조공학기기의 사용승계) (생략)	제26조(사업주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승계) (현행과 같음)
제27조(지원기기의 회수 및 운송비용 부담) ① ----- 무상지원ㆍ임대를 받은 자가 ------------------------------------------------------- ② 생략 ③ --------------------------------------------------- -----------------------------------무상임대 및 무상지원을 --------------	제27조(지원기기의 회수 및 운송비용 부담) ① -----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가 ------------------------------------------ ② (현행과 같음) ③ ---------------------------------------------------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
제28조(보조공학기기의 유지ㆍ보수) ① 무상임대ㆍ지원 기기의----------------------- ------------------------------- ② 생략 ③-------------------------------무상임대의 ------------------------------- ④ 생략	제28조(보조공학기기의 유지ㆍ보수) ① 보조공학기기의 ------------------------------- -------------------------------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유지조건 지원-------------------------------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보조공학기기의 손망실 관리) ① ------무상지원ㆍ임대---------------------------- ------------------------------ ② ------ 무상지원ㆍ임대기기의-------------- ------------------------------------------------------- ③ ------ 무상임대 ----------------------------- ------------------------------	제29조(보조공학기기의 손망실 관리) ① ------ 지원된--------------------------------------- ------------------------------------------- ② ------ 지원기기-------------------------------- -------------------------------------------------------- ③ ------ 고용유지조건 지원 ------------- ------------------------------
제30조(지원기기의 처리) ------------무상임대기기와 무상지원기기의---------------------- ------------------------------------	제30조(지원기기의 처리) ------ 보조공학기기의 ------------------------------------------------ ------------------
<신 설>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공학기기지원 업무처리규칙

제정 2006. 6. 15.  규칙 제207호

전부개정 2008. 6. 3.  규칙 제260호

전부개정 2009. 9. 2.  규칙 제290호

개정 2010. 6. 3.  규칙 제315호

개정 2010.12. 20.  규칙 제326호

전부개정 2012. 5. 14.  규칙 제386호

전부개정 2013. 9.  4.  규칙 제423호

개정 2014. 4.  1.  규칙 제44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 제23조, 제71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 제82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8조, 제8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사업주 및 장애인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공학서비스"란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상담, 평가, 기기 지원, 적응훈련, 사후관리 등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2. “상용보조공학기기”(이하“상용기기”라 한다)란 시중에서 구입 또는 임대가 가능한 기기를 말한다.

3. “맞춤보조공학기기”(이하“맞춤기기”라 한다)란 장애유형과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업무에 적합하도록 제작 또는 주요 기능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조한 기기를 말한다.

4. “고용유지조건 지원”이란 지원기간 동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하여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고용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지원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무상지원"이란 상용기기 지원 품목 중 규정 제21조의 무상지원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맞춤보조공학기기를 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보조공학기기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유지와 고용창출을 위해 관련 기관에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맞춤기기 제작 협력업체”란 맞춤 보조공학기기의 신속하고 안정된 공급을 위하여 적정 시설을 보유하고 공단에 등록된 기기 제작·개조업체를 말한다.

8. “자동차 개조”란 차체바닥을 낮추고, 차체높이를 높이는 등 장애인의 운전 및 탑승이 용이하도록 부분 및 전면개조 하는 것을 말한다.

9.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란 핸드컨트롤러, 좌측 가속페달, 휠체어 탑재장치 등 장애인이 운전을 가능하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기기나 장치를 말한다.

제3조(보조공학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장은 보조공학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조공학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보조공학 자문위원회의 자문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공학 관련 정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지원품목 추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문 등

제4조(보조공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이사장은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보조공학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조공학지원센터를 본부 및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공학지원센터는 이사장 및 해당 소속기관장이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공고) 이사장은 매년 기기 지원사업의 개요,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공고할 수 있다.

제2장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제6조(지원 대상자)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3.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인 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4.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제7조(지원 품목 및 제품 결정) ① 이사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용기기의 품목 및 제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제1항의 절차를 거쳐 품목 및 제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장애인근로자의 장애유형, 특성, 작업현장 등을 고려하여 보조공학기기를 개조, 제작하여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맞춤보조공학기기 제작협력업체를 공개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3항의 맞춤보조공학기기 제작협력업체 신청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1.공고일 현재 모집분야 제작현장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2.매출액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사업체(부가가치세증명원 기준)

3.모집분야 제조 경력 2년 이상인 사업체

제8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이사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심사대상 사업체와 직․간접 이해관계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위원은 3년이상 연속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매년 20%이내에서 교체 하여야 한다.

1.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 분야 등 관련학과 교수

2. 보조공학 관련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3. 장애인고용 관련업무에 5년이상 근무한 사람

4. 회계사 등 원가조사 전문가

5. 기타 이사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자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 담당사업부서직원을 간사로 둔다.

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제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보조공학기기의 가격 적절성 검토에 관한사항

3. 맞춤기기 제작 협력업체의 등록 심사에 관한 사항

4. 보조공학기기의 개발 과제의 선정 및 계속 진행여부에 관한 사항

5.  보조공학기기의 개발 과제의 중간,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으로 회의를 주관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은 회의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위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8조제4항 제1호의 지원제품 선정과 제3호의 맞춤기기 제작협력업체의 등록심사, 제4호의 개발과제 선정 및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위원별 심사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집계하여야 한다.

⑤ 이사장은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사위원회 심사 등) ① 심사위원은 제8조 제4항 제1호의 지원제품 선정시 별지 1호 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 심사표’에 의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제8조 제4항 제3호의 맞춤기기 제작 협력업체의 등록 심사시 별표 1의 ‘제작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의해 별지 2호 서식의 ‘맞춤기기 제작 협력업체 등록심사표’를 작성하고 이사장은 별지 3호 서식의 ‘맞춤기기 제작 협력업체 심사 집계표’ 고득점 순으로 선정·등록한다.

③ 심사위원은 제8조 제4항 제4호의 개발과제 선정시 별지 4호 서식의 ‘제안평가표’, 중간평가시 별지 5호 서식의 ‘중간평가표’, 최종 평가시 별지 6호 서식의 ‘최종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방식) 보조공학기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소프트웨어와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와 맞춤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2. 품목별 취득가액 또는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한다.

제12조(지원한도) ① 고용유지 조건지원은 장애인 1명당 1천만원(단, 중증장애인은 1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한도 초과 여부는 당해 지원결정일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조건 지원결정 누계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② 상용기기 무상지원과 맞춤기기 지원은 장애인 1명당 3백만원(단, 중증장애인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지원한도 초과 여부는 당해 지원결정일을 기준으로 무상지원 결정 누계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③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한도액은 최대 1천 5백만으로 하고, 품목별 지원한도액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지원조건)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상용기기와 맞춤기기가 동일 품목내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중증ㆍ여성장애인의 기기 활용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공학기기 신청서 접수 및 보완) 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이하 ‘지사’ 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동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2. 지원기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공단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지원기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장애인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지원 신청자에 한함)

5.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해당자에 한함)

6.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11호서식)

③ 지사장은 신청서 검토 시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매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회까지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① 지사장은 방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상담ㆍ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공학기기 신청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 상담ㆍ평가서"에 따라 정리하여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상담ㆍ평가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와 지원단가가 500만원 이상의 기기(지원대상 유형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제외)는 사례분석회의를 통해 지원결정 해야 한다.

③ 사례분석회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관련 실무자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① 지사장은 제11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기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결정내용과 기기 지급 절차 및 조건 등에 대한 사항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을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 입력을 통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이행보증보험증권 확인) ① 지사장은 고용유지조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유지조건 지원결정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대신 별지 제9호서식의 이용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은 기기 결정일부터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고용유지조건 지원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1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③ 재활용기기에 대하여는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되 가입기간은 내용연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④ 감가상각비는 회계규정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하고, 잔존가액은 결정일 기준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18조(기기 구매 및 제작) ① 지사장은 상용기기 구매 및 검사시 기기의 신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품기준은 제조일(통관일)부터 1년 이내의 제품을 의미하며, 연간 구매수량이 매우 적은 하위 5% 이내의 수입품은 통관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맞춤기기는 자체 제작 또는 개조하거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 회계규정 시행규칙 제 69조 내지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제작 또는 개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는 수령확인서와 사진으로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공학기기 지급) ① 지사장은 제15조에 따라 무상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지원 결정일로부터, 고용유지조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수령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지급 하여야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공학기기를 구입․개조․제작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요구 되는 경우에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지원 결정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한시 지원) ① 지사장은 시험고용, 지원고용,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가 장애인에게 프로그램 참가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를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사장은 규정 별지 제9호 서식의 한시지원 신청서 접수 전에 본부 소관부서에 해당기기 보유여부를 확인한 후 제14조 부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원대상자 결정은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제2항에 따라 한시지원에 필요한 기기를 이사장에게 지급 요청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한시지원 결정 대상자에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기를 지원하고 기기 지급내역을 관할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기 구매, 수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한 연장 혹은 지원결정 사항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시험사용기기 지원결정 대상자와 관할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사장은 한시 지원 종료 시 지원기기가 본부로 원활히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 및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관리 등

제21조(사후관리) ① 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기간 동안 보조공학기기 대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보조공학기기 사용실태 및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되, 연 1회는 기기지원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고용유지조건 지원은 기기의 내용연수 기간으로 하되, 100만원 이상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2년으로 한다.

2. 무상지원기기와 100만원 미만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장애인고용업무시스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지원 중인 제품에 대한 수리요청이 있는 경우 그 수리 내역을 파악 및 검토하되 공단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원활한 수리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단, 차량 개조 및 차량용 지원제품은 기술지도전문가를 위촉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지사장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되는 수리비용과 소모품 교체비용은 지원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지사장은 기기를 손망실한 경우 지원받은 자가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지사장은 기기를 중도에 반납하는 경우 운송료는 지원받은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다.

1. 장애인근로자의 퇴사

2. 경영사정악화에 따른 폐업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2조(기기 내용연수) 이사장은 정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공학기기 품목표준화에 따라 기기 내용연수를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시정요구) ①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보조공학기기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장애인고용을 전제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장애인인 사업주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애인 고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자가 퇴사하고 30일이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② 지사장은 시정을 요구 받은 자에게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제2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회로 한정하여 최대 3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

제24조(결정취소) ① 지사장은 기기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기기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2. 휴ㆍ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23조의 사유로 연속하여 2회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용유지조건 지원 결정대상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6. 보조공학기기 이용자가 사후관리 기간중 퇴사 등 기기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회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기기지원을 받은자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기기지원을 받은자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지사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여 보조공학기기 결정 취소시 관련사실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 결정 취소 승인을 받은 이후 최종취소 및 취소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는 지원된 보조공학기기의 반환을, 해당 장애인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의 반환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자가 보조공학기기를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기기 지원금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이행보증보험 가입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에 갈음한다.

⑦ 지사장은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되어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지원제한) 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기지원을 제한한다.

1. 동일한 장애유형의 보조공학기기 사용자가 대체된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신제품으로 기기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동일 장애인에 대한 동일 품목 재지급은 기기 내용연수기간 동안 제한하고, 동일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퇴사 후 재취업하여 근무 사업장이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일 장애인에 대한 동일 품목군내 제품은 지급을 제한하되 제품의 기능, 성능, 사양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

4 결정 취소된 무상지원 기기의 회수 및 변상 등의 조치가 지원대상자의 불응 등으로 인해 불가능할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종결처리하고 동 지원대상자에 대해 2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6조(사업주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사용승계) 지사장은 기기이용 장애인이 중도 퇴사하거나 장애인고용사업체간 포괄적인 양도양수 계약을 한 경우 기 사용하던 보조공학기기를 장애유형 및 정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타 장애인에게 사용승계 할 수 있다.

제27조(지원기기의 회수 및 운송비용 부담) ① 지사장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받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의 퇴사, 폐업 등 합리적인 사유로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제24조제1항에 의거 기기 지원이 취소 및 회수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기기가 본부로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맞춤기기의 경우, 퇴사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원기기를 동 장애인에게 지원하여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장애인근로자의 퇴사, 폐업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한 기기회수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은 이사장이 부담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의거 기기 지원이 취소 및 회수되는 경우와 제21조 제6항에 따라 합리적인 사유 없이 중도에 기기를 반납하는 경우 사업주 등 지원받은 자에게 운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③ 공단의 정당한 기기수리 요구 및 운송비용 청구 등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계속적인 불응으로 인하여 사실상 기기수리 등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공단에서 수리 및 운송 비용 등을 부담하고, 동 지원대상자에 대해 2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보조공학기기의 유지ㆍ보수) ① 보조공학기기의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유지ㆍ보수는 기기를 지원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부주의 외의 사유로 발생한 유지ㆍ보수는 이사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의 원활한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유지ㆍ보수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유지ㆍ보수를 위한 수리지원 기간은 고용유지조건 지원의 경우 기기 지원기간으로 하고, 무상지원 및 맞춤기기는 기기 지원 후 1년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보조공학기기 재활용 시 지원기기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공학기기의 손망실 관리) ① 지사장은 지원된 보조공학기기가 훼손된 경우 수리하여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기기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수리가액이 훼손 시점의 물품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훼손 시점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감가상각된 잔존금액을 현금으로 일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망실된 지원기기의 변상은 망실한 기기와 동등한 기기로 변상하거나 해당기기의 망실시점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감가상각된 잔존금액을 현금으로 일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③ 손망실된 고용유지조건 지원 기기에 대한 공단의 변상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통해 그 손해에 갈음한다.

제30조(지원기기의 처리) 지사장은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이전하여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공학기기 개발사업

제31조(개발사업계획의 공고) 이사장이 보조공학기기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세부 계획을 7일 이상 공고해야한다.

1. 개발사업의 추진 목적 및 사업내용

2. 개발과제의 신청 절차 및 일정

3. 개발과제의 신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기준 등

제32조(과제선정) ① 이사장은 개발 과제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0조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선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개발정책 및 개발 추진 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심의ㆍ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과제 지원의 우선순위, 개발비의 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33조(계약 및 진도관리) 이사장은 개발 과제의 계약 및 관리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 및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 ① 이사장은 과제 책임자가 최종 결과물 제출 시 평가를 진행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평가결과 총점의 90% 이상의 점수를 얻은 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으며, 60% 미만의 점수를 얻은 과제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평가 의견에 따라 보완, 개발비 회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개발비 정산 등) ① 과제 책임자는 개발비 사용실적을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과제 책임자가 제출한 개발비 사용실적을 근거로 개발비 사용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개발비 정산을 위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을 활용하거나 전문 기관에 정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개발비 사용실적 검토 시 필요한 경우 개발 책임자 등에게 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한 정밀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과제 책임자는 개발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6조(개발결과의 활용) 이사장은 개발결과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 유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호】

제작업체 선정 평가 항목

(단위 : 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방법
1차 평가 (70)	제 작 기술력	60	ㅇ 작업시설 등 물리적 환경(20) - 작업장(제작 현장)현황(10) - 장비 보유 현황(10) ㅇ 전문인력 보유 등 기술력(15) - 관련 자격증 보유자 및 경력 3년 이상 전문인력 보유 현황(10) - 관련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소유 현황(5) ㅇ 모집분야 관련 사업수행경력 및 유사제품 제조(25)	서면평가 (현장실사 병행)
	경 영 안정성	10	ㅇ 최근년도 연매출 실적(5) ㅇ 최근년도 부채비율(5) 부채비율 = 타인자본/자기자본
2차 평가 (30)	제 작 기술력	20	ㅇ 1차 제작기술력 항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대면 평가
	장애인 이해도	10	ㅇ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 근로 및 보조공학기기의 이해 등
계		100

1. 1차 제작기술력

가. 작업시설 등 물리적 환경

구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제작현장	배점	10.0	8.0	6.0	4.0	2.0
작업장비	배점	10.0	8.0	6.0	4.0	2.0

※ 신청분야 맞춤기기 제작에 필요한 제작현장(작업장 면적 등) 및 환경, 작업장비 구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전문인력 보유 등 기술력

전문 인력	기준	10명이상	8~9명	6~7명	3~5명	1~2명
	배점	10.0	9.0	8.0	7.0	5.0
지 적 재산권	기준	3건 이상	2건	1건	없음	-
	배점	5.0	4.0	3.0	0.0	-

※ 지적재산권 등 : 발명특허등록, 실용신안권등록, 의장권등록, 품질관리인증 등

다. 모집분야 관련 사업수행 경력 및 유사제품 제조

수행 경력	기준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배점	15.0	13.0	10.0	6.0	2.0
제품 제조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관련없음
	배점	10.0	7.0	4.0	1.0	0.0

2. 1차 경영안정성

가. 최근년도 매출액

기 준	6억 이상	5억 이상 6억 미만	4억 이상 5억 미만	3억 이상 4억 미만	2억 이상 3억 미만
배 점	10.0	9.0	8.0	7.0	6.0

나. 최근년도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

기준	100%미만	100%이상 150%미만	150%이상 200%미만	200%이상 250%미만	300%이상
배 점	5.0	4.0	3.5	3.0	2.5

3. 2차 제작기술력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	20.0	18.0	16.0	14.0	12.0

4. 2차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	10.0	9.0	8.0	7.0	6.0

※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근로 및 보조공학학기기의 이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제품 선정 심사표

1. 심사 제품

제품명	신청 사업체명	비고

2. 채점표

평가항목	심사 결과 (A)										가중치 (B)	취득점수 (A*B)
보조공학기기 적합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0~9점)		(8~7점)		(6~5점)			(4~3점)		(2~0점)
장애 보완․대체 및 잔존 기능 개선 효과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2.0
	(10~9점)		(8~7점)		(6~5점)			(4~3점)		(2~0점)
장애인의 작업능률 향상 효과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0~9점)		(8~7점)		(6~5점)			(4~3점)		(2~0점)
장애인의 사용 또는 조작의 편의성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
	(10~9점)		(8~7점)		(6~5점)			(4~3점)		(2~0점)
제품의 성능 및 기능의 우수성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
	(10~9점)		(8~7점)		(6~5점)			(4~3점)		(2~0점)
납품업체 사업안정성 및 거래신뢰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미흡		매우 미흡	0.5
	(10~9점)		(8~7점)		(6~5점)			(4~3점)		(2~0점)
국산 여부	국산					외산					0.5
	10점					3점
가격의 적정성	매우 적정	적정		보통			부적정		매우 부적정		0.5
	(10~9점)	(8~7점)		(6~5점)			(4~3점)		(2~0점)
설치 적정성 및 사후서비스 지속성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미흡		매우 미흡		0.5
	(10~9점)	(8~7점)		(6~5점)			(4~3점)		(2~0점)
총 점
심사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맞춤기기 제작 협력업체 등록 심사표

◦ 사 업 체 명 :

평가항목		심사항목	배점	득 점 (해당점수에 √ 할 것)
1차 평가 (70)	제 작 기술력 (60)	제작현장	10.0	10.0	8.0	6.0	4.0	2.0
		작업장비	10.0	10.0	8.0	6.0	4.0	2.0
		전문인력	10.0	10.0	9.0	8.0	7.0	6.0
		지적재산권	5.0	5.0	4.0	3.0	0.0
		모집분야 관련 사업수행 경력	15.0	15.0	13.0	10.0	6.0	2.0
		유사제품 제조	10	10.0	7.0	4.0	1.0	0.0
	경 영 안정성 (10)	최근년도 매출액	5.0	5.0	4.0	3.5	3.0	2.5
		최근년도 부채비율	5.0	5.0	4.0	3.5	3.0	2.5
2차 평가 (30)	제작 기술력(20)		20.0	20.0	18.0	16.0	14.0	12.0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10)		10.0	10.0	9.0	8.0	7.0	6.0
총 점			100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맞춤기기 제작 협력업체 심사 집계표

순 번	업 체 명	지원분야	득 점		합 계	순위
			1차	2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0  년       월        일

【별지 제4호 서식】

제 안 평 가 표

□ 과제명 :

Ⅰ.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득점	비고
개발 계획 (20)	국내외 동향 파악정도 ▸ 국내외의 동향 및 기술 수준을 파악하여 반영하였는가?	5
	수요자 요구 부합정도 ▸수요자의 수요 및 요구에 부합하는가?	5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 현재 혹은 향후 개발이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는가?	5
	개발 내용, 과정, 일정의 타당성 ▸ 개발 내용, 과정, 일정이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5
개발 가치 (30)	개발의 창의성, 우수성 ▸ 제안한 과제가 창의적이고 우수한가?	5
	상용화 가능성 ▸ 개발완료 후 제품화될 가능성이 높은가?	5
	직업생활의 도움 정도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10
	개발결과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 개발 결과의 실제적 활용이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가? ▸ 개발 결과를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이 있는가(홍보의 구체성)?	10
개발 가능성 (25)	개발 관련 기술 보유 수준 ▸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에 대한 확보방안이 명확한가?	10
	기간 내 완료 가능성 ▸ 기간 내 완료가 가능한가?	10
	장애요인 및 해결방법 ▸ 장애요인에 대한 파악 및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5
개발 기반(25)	개발 경험 ▸ 관련 분야의 개발 경험이 충분한가?	5
	기반 시설 보유 정도 ▸ 개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가?	5
	인력의 전문성과 과제수행능력 ▸ 개발 인력이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가?	5
	기관의 경영상태, 재무상태, 제품화 능력 ▸ 경영상태, 재무상태, 제품화 능력 등이 우수한가?	10
계		( 점)/100점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Ⅱ. 평가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중간 평가표

□ 과제명 :

Ⅰ.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득점	비고
목표달성도 (70)	개발결과의 목표달성도 ▸ 중간 개발결과가 계획된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30
	개발결과의 수준 및 성능 ▸ 중간 개발결과물의 수준 및 성능, 디자인은 우수한가?	20
	개발결과의 질적 수준 ▸ 중간 개발 내용, 기술개발결과 등은 질적으로 우수한가?	20
개발방법의 적절성 (20)	개발방법의 적절성 ▸ 개발 방법, 과정, 일정이 적절했는가?	10
	개발비 집행의 적정성 ▸ 현재까지 개발 과정 중 개발비 집행이 적정했는가?	10
완료 가능성 (10)	기간 내 완료 가능성 ▸ 중간 개발 결과로 판단하여 기간 내 완료 가능성이 있는가?	10
계		( 점)/100점

Ⅱ. 평가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최종 평가표

□ 과제명 :

Ⅰ.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득점	비고
기술적 목표달성도 (70)	개발결과의 목표달성도 ▸ 최종 개발결과가 계획된 목표대로 달성되었는가?	30
	개발결과의 수준 및 성능 ▸개발결과의 수준 및 성능, 디자인은 우수한가?	20
	개발결과의 질적 수준 ▸ 기술개발 내용, 기술개발결과 등은 질적으로 우수한가?	20
개발방법의 적절성 (20)	개발방법의 적절성 ▸ 개발 방법 및 과정이 적절했는가?	20
파급효과 및 활용도 (10)	산업․기술적 파급효과 ▸ 개발결과가 수입대체, 수출증대, 동종 및 향후 보조공학기기 개발에 대한 기여, 타 기술 분야에 미치는 효과 등이 높은가?	5
	개발결과의 활용도 및 부수적 개발 성과 ▸ 개발 결과의 실제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부수적인 성과가 있는지?	5
계		( 점)/100점

Ⅱ. 평가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공학기기지원  상담․평가서

1. 사업체 정보

사업장(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담 당 자		전화/팩스
업종(주생산품)		상시/ 장애인근로자 수
기 지원현황(공단)		지원제한 해당 여부 ※ 규칙 제24조 관련

2. 기기 이용 장애인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				(일반전화)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부위, 장애특성
신청 보조공학기기

3. 장애인의 장애 상태, 직무, 보조공학기기 지원의 타당성

※ 장애 상태와 직무 수행내용, 신청 보조공학기기의 필요성, 지원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기재

4. 조사자 종합 의견

※ 사업장에 대한 특이사항,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과 관련한 조사자의 의견을 기재

※지원 결정 보조공학기기

※ 지원 물품의 품목, 제품명, 기준단가, 사양(규격), 지원형태(무상지원․임대 등) 등을 기재

년     월     일

조사자      급         (인)

【별지 제8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심사위원용)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과 관련한 심사에 청렴하고 공정하게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이 용 서 약 서

사 업 체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통보 시 제공되는 이용 약관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1. 기기를 지원 목적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 장애인 이외의 자로 변경)로 사용하지 않겠음

1. 지원받은 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기기의 원상복구 또는 그 소요비용을 부담하겠음

1. 서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음.

20  .     .     .

서약자 :                 (인,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서

근무사업체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본인은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통보 시 제공되는 이용 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서 명 )

1. 기기를 지원 목적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로 사용하지 않겠음 (서 명 )

1. 지원받은 기기가 손망실된 경우 해당기기의 원상복구 또는 그 소요비용을 반환하겠음 (서 명 )

1. 지원금에 따른 고용유지 이행의무를 준수하고, 고용유지 약정기간 미달시 미이행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겠음 (서 명 )

1. 차량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후 발생되는 제품 자체의 결함과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사에 책임이 있으며, 공단의 책임과는 법리적으로 무관함을 확인함 (서 명 )

※ 우리공단은 설치되는 장비 또는 기기 및 차량개조의 품질, 안전 또는 효율성에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기지원 희망자들은 기기 신청전, 차량 부착 및 차량을 개조하기 전에 가능한 많은 정보와 참고자료를 확보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20  .     .     .

확인자 :                 (인, 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 보조공학기기 명칭, 장애유형 및 장애급수, 주소, 전화번호,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합니다.

-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관리 : 신청결과 통계, 상담, 지원대상자 심사, 심사결과 통계, 보조기기 배송, 실태조사, 사후관리

- 정부,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중복지급 방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 목적 : 중복수혜자 조회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제공 대상 : 보조기기 납품업체, 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제공 정보 및 보유․이용기간(법령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기기명, 수혜년도, 장애유형, 지역 / 사용 연한 이내까지

․제공 정보 및 보유․이용기간(납품업체) : 성명, 지원 기기명, 주소, 연락처 / 지원기기 배송 완료 시까지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복지정보 연계 활용

□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선정 및 보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수혜이력정보를 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 명)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동의 및 서명하여야 우리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