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기준

제정 2010.  3.  1.           호

개정 2011.  7. 15. 기준 제 12호

개정 2012.  4.  5. 기준 제 18호

[시행 2012.10.31] [규정 제143호, 2012.10.31, 일부개정]

[시행 2017.11.2] [기준 제54호, 2017.11.2., 일부개정]

[시행 2018.6.22.] [기준 제60호, 2018.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법인카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창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5>

1. “법인카드"란 신용카드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말한다.

2. “클린카드"란 2005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한 ｢클린카드제｣에 의해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법인카드를 말한다.

	법인카드 사용기준

법인카드 사용기준

3. “주관부서"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법인카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재단이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신용카드사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발급받는 다음 각 호의 카드에 적용한다.

1. 재단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카드

2. 임직원 중 지정된 사용자 명의로 발급 및 사용되는 지정카드(복지카드를 제외한다)

3. 삭제 <2012.4.5>

제4조(법인카드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통할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는 선정되는 신용카드사의 적격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2.10.31>

1. 신용카드사의 선정 및 취소(기업회원으로의 가입 및 탈퇴를 말한다)

2. 삭제 <2012.4.5>

3. 법인카드 발급 및 해지(사용제한업종, 사용대금 결제일, 사용한도, 국외사용 여부, 각 부서별 배포수량 등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② 주관부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수납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2018.6.22.>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법인카드 업무는 각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리하며, 각 부서장은 법인카드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2.4.5>

④ 법인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한 직원은 즉시 분실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제5조(법인카드 사용) ① 접대성 경비의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법인카드로 집행하는 업무추진비가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인카드는 정상적ㆍ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유흥업소 등 별표의 제한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별표에 해당되지 않는 대포집, 선술집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 주점에서는 법인카드를 음주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11. 2>

⑥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 또는 소명(사정상 사전결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주말근무 등 객관적 사실관계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31>

1. 공휴일, 휴무일, 휴가기간 중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3.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개정 2017.11. 2>

4. 개인적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⑦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 인근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반드시 업무관련성을 소명하여야 한다.

⑧ 법인카드로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부서장은 회사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1.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2. 양주 등 고가의 주류

3.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 용품

4.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5.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6. 화환

7.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6조(사적 사용금지) ① 법인카드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4.5>

② 제1항의 용도로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를 소명한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는 즉시 사용금액을 재단에 반납하고 그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금지) 임직원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경위를 소명한 후 즉시 적합한 법인카드로 변경 결제하고 그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금지행위) 임직원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4.5>

1. 법인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화

2. 위장가맹점을 통한 법인카드의 편법사용

3. 1건의 거래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결제하는 행위

제9조(사용자 실명제) ① 법인카드 사용자는 매출전표에 본인의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②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매출전표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자는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증명서류에 본인의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인카드 매출전표 전자증명의 경우 각 부서는 법인카드 사용자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제10조(확인의무 등) ① 지출결의에 대한 전결권자는 지출결의서 결재 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카드의 사용자, 사용일시, 사용금액, 업종 등의 적정성

2.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한 및 금지사항의 준수여부 등

② 법인카드 사용자가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한 경우 매출처 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출전표 사본을 받아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되, 사본 첨부가 어려울 경우 신용카드사가 발행한 이용대금 청구서의 사용내역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장은 법인카드의 위법ㆍ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해 사용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31>

1. 심야, 휴일, 자택 인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2. 휴가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3. 동일 일자 동일 거래처 반복 사용(분할 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4.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

제11조(위반사항의 관리 등) ① 법인카드 사용자가 이 기준을 위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각 부서는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여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② 이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당한 이득에 대한 환수 등 조치를 취하고 재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변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설 2012.4.5, 2012.10.31>

③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금지사항에 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위반자가 속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의 사본을 주관부서와 감사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5>

부칙(제정)

이 기준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이 기준은 2011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이 기준은 2012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142호, 2012.10.31> (부패영향평가 자율개선을 위한 감사규정 등 일부개정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54호, 2017.1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준 제60호, 2018.6.22.>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2.10.31., 2017.11.2>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

구 분		사용제한 업종
유흥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유흥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

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4.5>

법인카드 관리대장

관리부서	카드번호	카드관리자	사용여부	폐기일자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0.31.>

특수 물품 구매 내역 대장

구입일시	구매부서	구입처	구매사유	구매수량	배부수량	수령인명	비고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4.5>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사항 기록부

(20   년   월)

(단위 : 원)

사용현황			위반사항 현황
일 시	금 액	사용자	위반 및 소명내용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