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규정

ㆍ제정 2018-12-14

ㆍ개정 2019-04-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별정직 및 파견직 포함)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협력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국내외 자회사, 출자회사, 고객사, 용역사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국가, 출신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5조(노동3권의 보장)

① 공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공사는 근로자 대표가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③ 공사는 근로자 대표에게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공사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노동 및 법령에서 정한 아동의 노동을 금지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① 공사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② 공사는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제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9조(성차별 해소)

공사는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10조(직원의 인권 보호)

공사는 적극적 인권보호를 통하여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장함으로써 우호적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사업 활동을 하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공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동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담당부서)

①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직제규정시행세칙에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운영한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17조(인권경영담당관)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경영실천 및 점검

3.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4.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5.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제18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을 연1회 실시한다. 교육의 시기와 방법은 인권경영 담담부서장이 선택하여 실시한다.

②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연1회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협력사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① 공사는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②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0조(설치 및 기능)

공사는 인권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관련 계획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3인 총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한다.

② 내부위원은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 인사·노무담당 본부장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은 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에서 추천하여 사장이 임명한다. 이 중 1인은 노동조합이 추천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2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 장소,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사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에 대해 관련부서 등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이익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위원의 해임)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7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공사는 기관운영, 주요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⑤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고, 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8조(인권을 침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 또는 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또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인권 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5.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6. 신고의 내용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신고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위원회가 접수 취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제30조(인권 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인권경영 담당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결정)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1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별지 2호 서식)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사장, 위원회,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 내용 등 그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담당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시정과 조치)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다른 절차와의 관계)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이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예에 따른다.

1. 인권침해 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절차에 따른다.

2. 다른 구제절차가 먼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권침해 구제절차와의 관계, 신고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절차를 따를 것인지를 해당 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3. 다른 구제절차가 종료된 경우에 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에만 재조사 또는 재심의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4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심의 및 결정일 : 20  .  .  .

제  회(정기, 임시) 한국석유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부의된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  다  음  -

건 명
결정내용

20  년   월   일

한국석유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2호서식]

년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서명록

20   년   월   일

한국석유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 심의·결정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 서명 날인함.

구 분	성 명	날 인	의 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