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탄지역진흥정책 학술연구용역
발간일 2020.12.29 등록일 2021.01.12
수의계약
35,403,383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저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용
1) 산탄지역에 대한 여러 차원의 정책적 접근과 법률, 제도적 변화과정
2) 산탄지역 지정해제 기준 설정, 기준에 따른 지정 해제 실시 과정 및 추가 지원 정책 등
3) 산탄지역정책 경과에 따른 정책 집행기관의 변화와 역할
4) 산탄지역 진흥을 위한 재정 투입 분야와 규모
5) 산탄지역 현황과 문제점
6) 한국 폐광지역 정책과의 비교 및 시사점 도출
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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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