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발간일 2020.11.06 등록일 2021.08.11
수의계약
72,727,273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자
여나금
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내용 및 목표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발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 개발을 위한 문헌고찰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틀(안) 개념
제3절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설명
제3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성과평가 개요
제2절 성과평가: 형평성
제3절 성과평가: 수용성
제4절 성과평가: 지속가능성
제4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제1절 적정성 평가 모의운영 결과: 여건평가 개요
제2절 여건평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방지
제3절 여건평가: 부과소득 범위 확대
제4절 여건평가: 소득보험료 비중 향상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주요결과 및 함의
제2절 향후 검토사항
원문공개
공개
원문파일
원문 URL
연구결과 평가서
지난이력
NO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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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 2021.08.11 |
1 |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적정성 평가 방안 연구 | 2020.11.23 |